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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월세 상한제’ 제한적 도입
한나라당이 전ㆍ월세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그동안 민주당에서 주장해온 ‘전ㆍ월세 상한제’를 일부 도입하기로 했다.한나라당은 16일 정책위 산하 서민주거안정 태스크포스(TF)가 전ㆍ월세 가격 상승이 극심한 지역을 ‘전ㆍ월세 거래 관리지역’으로 지정한 뒤 임대료 상한선을 고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1.03.16 11:43
통일부“서해 파도 높아 北주민 16일 송환 어려울 것”
통일부는 16일 북한 주민 27명의 송환 시점과 관련, “오늘 송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전 현재 서해 해상 날씨가 (북한 주민이 타고온) 5t급 소형 목선을 운항하기에는 안전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어 “현재로서는 날씨가...
2011.03.16 11:35
<이사람>“한반도 더는 지진 안전지대 아니다”
백두산 화산활동·제주도 지진 우려저층건축 내진설계 의무화등 대책시급“규모 6.5 지진 발생. 사망자 7726명, 부상자 10만7534명, 이재민 10만4011명. 건축물 전파 2만7582개동, 부분손실 51만7269개동.”일본 대지진으로 국민들의 관심이 쏠린 가운데, 국회 보고서 하나가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보고서에 적시된 위의 각...
2011.03.16 11:29
육지·바다 이어 하늘까지…“대피하고 싶어도 연료가 없다”
후쿠시마 1원전 지역주민들창문 닫은채 실내서 분노만“정부 늑장대응 이젠 지친다”여진공포, 남부로까지 확산1만여 세대 한때 정전·단수각 지자체 생필품 긴급조달일본 동북부를 강타한 대지진으로 열도에 핵재앙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전국적인 사망ㆍ실종자는 1만명을 넘어섰지만 본격적인 구조작업이 시작되면서 피해...
2011.03.16 11:21
한국 정부·민간단체 한뜻…구조대도 이틀째 ‘구슬땀’
일본의 지진 피해를 돕기 위한 우리 정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외교통상부는 16일 오후 일본의 지진과 해일 피해 관련 민관 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를 갖고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에서는 국무총리실과 국방부ㆍ외교부ㆍ행안부 등 관련 부처가, 민간에서는 전국경제인연합회ㆍ한국수출입은행ㆍ대한적...
2011.03.16 11:20
“예산낭비” vs “檢 염치있나” ...與 사법개혁안 온도차 극명
한나라당 지도부는 16일 공식회의석상에서 최근 국회 사법제대개혁특위 소위의 사법개혁안을 놓고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검사 출신의 홍준표 최고위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ㆍ중진연석회의에서 “최근에 사개특위 소위에서 발표된 (사법제도개혁) 가안을 보니까 법원개혁은 눈에 보이지 않고, 검찰 수술에만 ...
2011.03.16 11:12
李대통령, 국내 원전 안전점검 지시
일본 원전 폭발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고리 원전시설로 보내 현황을 점검토록 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국내 원전 시설의 안전점검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리 지역에는 현재 원전 5기가 가동 중이고, 추가로 3기가 건설되고 있다.청와대 관계자는 “일본 원전사고 이후 국내에는 방...
2011.03.16 10:54
李대통령, 이정미 신임 헌법재판관 임명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이정미 신임 헌법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이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중 여성이 없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기대가 큰 만큼 여성과 소수자의 권익신장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퇴임한 김희옥, 이공현 전 헌법재판관에게 청조...
2011.03.16 10:54
안상수 “원전 유언비어에 현혹되면 안돼”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16일 일본 원전사고로 ‘방사능 공포’가 확산되는 것과 관련, “국내에서 근거없는 유언비어가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데 유언비어 유포는 우리 경제와 사회에 치명적인 위험한 행위”라고 말했다.안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국민은 정부의 발표를 신뢰하고 근...
2011.03.16 10:50
김총리 “日 독도영유권 주장, 성숙하고 절제된 자세로 대응”
김황식 국무총리는 16일 이달 말로 예정된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 검정과 관련해 “일본이 나름의 위기 상황에서 잘 절제해서 조용히 넘어갔으면 하는게 우리 바람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우리도 통상 때와는 다른 성숙하고 절제된 자세로 대응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날 오전 글로벌문화경제포럼 주최 특강...
2011.03.1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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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사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