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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장애인 세금감면차량 처분기한 30일에서 60일로 늘려
행정안전부는 2일 장애인이 자동차를 바꿀 때 기존 차량의 처분기한을 30일에서 60일로 늘리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장애인 본인이나 장애인과 동거가족 공동 명의로 등록돼 있는 차량은 가구당 1대에 한해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감면되며, 차량을 교체할 때는 기존 차량을 처분해...
2011.03.02 06:59
北女들, 성매매를 생계유지 수단으로?
북한의 경제난이 악화되면서 근래 북한 여성들 사이에서 성매매를 생계유지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대북 단파라디오인 ‘열린북한방송’은 지난 2006년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 박유리씨(가명)와 인터뷰를 통해 “이미 북한엔 불륜과 매춘이 대중화됐다”고 전했다. 박씨는 이 매...
2011.03.01 13:42
北 후계자 김정은 이달 방중 성사되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결정된 김정은이 이달 중국 방문이 유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케이신문은 1일 북한과 중국이 이달 김정은 방중과 관련해 최종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신문에 따르면 방중이 성사되면 김정은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시진핑 부주석 등과 만나 대규모 경제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2011.03.01 12:37
이재오의 ‘다윗마케팅’ 셈법은?
“봄비로 추위가 염려되도 오는 봄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나. 골리앗도 결국 다윗의 돌멩이 하나에 쓰러졌다”‘개헌 장관’이라고 불릴만큼 개헌론에 불을 당기고 있는 이재오 특임장관은 요새 성경에 나오는 양치기 소년 다윗으로 정치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 장관은 2.9미터의 거구였던 골리앗을 돌멩이 하나로 ...
2011.03.01 10:42
李대통령 "北과 열린 마음으로 대화할 준비돼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1일 “우리는 언제든, 열린 마음으로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으며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한반도의 미래를 열어갈 적기”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3ㆍ1절 기념식에서 이같이 말하고 “북한은 이제 핵과 미사일 대신 대화와 협력으로, 무력도발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으...
2011.03.01 10:38
엄기영 입당, 김태호 귀국…4.27 재보선 유력후보 꿈틀
여야의 운명을 가를 만큼 중요한 4.27 재보선의 막이 본격적으로 올랐다. 여야 유력 후보들이 꿈틀거리면서 흥미가 더해지고 있다.최대 관심은 강원도지사 선거. 한나라당에선 엄기영 전 MBC 사장이 2일 입당 및 출마기자회견을 연다. 지난달 25일 출마선언을 한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하고 같은날 선거...
2011.03.01 09:19
리비아 사태, 북한의 운명은?
아랍권 반정부시위 확산으로 북한 독재정권의 운명에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구체적으로 북한 정권 붕괴를 포함한 급변사태 시점을 둘러싼 다양한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어 눈길을 끈다.우리 정부는 원칙을 지킨 대북 제재 등으로 북한의 경제난이 가중되고 있어 북한 정권에 언제라도 급변사태가 올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
2011.03.01 09:16
저축은행 영업정지 피해 서민ㆍ소상공인 지방세 납부 유예
행정안전부는 1일 최근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지방세 납부를 6개월 연장해주기로 하고 시도에 적극적인 시행을 독려했다.행안부는 최근 6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지방세 납부기한 이내에 예금인출을 못해 납기내에 납부가 불가능한 서민ㆍ소상공인 등의 취득세, 종업원분 또는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등...
2011.03.01 09:15
세계를 흔든 ‘젱가젱가송' ...주인공이?
반정부 시위대의 거센 반발과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축출 위기에 놓인 무아마르 카다피 리비아 국가원수가 인터넷에서는 유투브 동영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27일 AFP통신이 보도했다. 지난 22일 카다피의 광기어린 연설과 댄스뮤직을 결합한 ‘젱가젱가송(Zenga Zenga Song)’이라는 동영상(http://www.youtube.com/wat...
2011.02.28 18:39
“남북대화 재개 조건, 우리도 지켜야 할 원칙 있다”
최근 경색된 남북 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북한이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 그리고 핵 문제에 대한 책임있는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정부의 입장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정부 고위 관계자는 28일 “북한과는 대화와 압박 두 가지 수단을 모두 유효하며, 지금은 대화에 나설 단계는 아니다”라며 “북...
2011.02.2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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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사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