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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프로그램 개발용역 맡긴 뒤 복제 혐의…대법, 무죄 확정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맡긴 뒤 몰래 프로그램을 복제한 혐의를 받은 IT기업 측에 무죄가 확정됐다. 계약에 따라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이 기업에 양도됐다는 등의 판단에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은 IT기업 법인과 사업팁 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2심) 판...
2024.09.17 09:00
“변할것 없어요”…간호법 통과에도 고개 젓는 현장 간호사들
간호사들의 ‘19년 숙원’ 간호법이 통과됐지만, 현장 간호사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이번에 통과된 간호법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위한 법이지, 현장을 위한 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17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간호법이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PA 간...
2024.09.17 07:47
말과 글 없어도 장애인과 소통 돕는 ‘보완대체의사소통’ 확대 보급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자신의 의사 표현이 어려운 사람들의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보완대체의사소통(ACC)’를 확대 보급한다고 밝혔다. ACC는 장애인, 아동, 노인 등 언어 표현과 이해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말을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도록 돕는 의사소통 방식이다. 직관적이고 표준화된 &...
2024.09.17 07:34
“대게 2마리 37만원” 소래포구, 바가지 논란에 큰절 사과까지 했는데…점검 결과는?
대게 2마리를 판매하면서 38만원에 달하는 바가지 요금을 불러 논란이 일었던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이 지방자치단체의 현장점검을 받고 150건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남동구는 지난 3월부터 매주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현장점검을 벌여 과태료 부과와 개선명령 등 총 150건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최근 밝혔...
2024.09.17 07:11
“먹고 살기 힘들어서” 추석에도 일하는 알바생·자영업자 5명 중 4명
“고물가에 장사도 안돼서 죽겠는데, 이번 추석까지 쉬어버리면 지금까지 이어지던 매출마저 꺾일까봐 추석 연휴인 5일 내내 장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30대 자영업자 A씨) “아직 취업을 못했는데, 고향에 내려가면 오히려 더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서 이번 추석...
2024.09.17 07:00
한강버스 내년 3월 개통…기동카 3000원 추가하면 무제한 탑승
서울시가 한강을 달리는 친환경 한강버스를 기존 10월 개통에서 내년 3월 개통으로 계획을 수정했다. 한강버스가 개통되면 일반 성인 기준 월 기후동행카드 6만2000원권에 3000원만 보태면 한달간 한강버스를 무제한 탑승할 수 있게 된다. 시는 마곡·망원·여의도·잠원·옥수·뚝섬·...
2024.09.17 06:00
“전자담배인데”…엑소 백현, 실내 흡연논란에 사과 “무의식중이었다”
K팝 그룹 엑소 멤버 백현이 마카오의 한 식당에서 실내 흡연을 해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소속사 측이 사과하며 ‘무의식적’이었고 당시 피웠던 것이 전자담배였음을 강조하고 나섰다.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는 백현이 마카오 식당에서 실내 흡연을 하는 영상이 빠르게 확산됐다. 영상 속 백현은 구석에...
2024.09.16 23:23
마약 사이트에 대마 1억원어치 공급, 징역 2.6년→5년 철퇴
다크웹 마약 전문 매매 사이트에 마약류를 공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2심에서 1심의 2배에 가까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검찰이 영리 목적이라는 혐의를 추가해 입증한 결과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2부(부장 권혁중·황진구·지영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
2024.09.16 21:45
추석 보름달 ‘빼꼼’…늦더위 속 곳곳 소나기
추석 당일인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소나기가 내리는 가운데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보게 될 전망이다. 16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17일 수도권과 충청권에는 새벽부터,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오전부터 밤사이 소나기가 예보됐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강원 내륙과...
2024.09.16 21:37
추석 연휴 복부 자상 환자…4시간 넘게 응급실 뺑뺑이
추석을 하루 앞둔 16일 대전에서 복부 자상 환자가 인근 병원 최소 10곳에서 치료를 거부당하고 사고 발생 4시간여만에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1분께 대전 동구 한 아파트에서 가족과 말다툼하던 60대 남성 A씨가 자해를 해 복부에 30㎝ 크기·1㎝ 깊이의 자상을 ...
2024.09.16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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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가 평당 90만원 떨어졌다…없어 못팔던 서울 아파트에 무슨일이? [부동산360]
지난달 서울 등 수도권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방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오르며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소폭 올랐다.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서울 아파트 ㎡당 평균 분양가는 1304만3000원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전월(㎡당 1331만5000원)과 비교해 2.04% 하락, 전년 동월(㎡당 963만5000원) 대비로는 35.37% 상승한 금액이다. 이를 3.3㎡(평)당으로 환산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