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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위바위보 지면 바다 입수"…지적장애인 숨지게 한 20대, 살인 '무죄'
지적장애인 친구를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20대에게 법원이 살인을 무죄로 선고하고,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22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부장 이지혜)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는 대신 폭행치사 혐의를 새로 적용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16)군은 공동폭행 혐의, C(14...
2024.08.22 13:05
法 "반성하고 있다"…채무자 흉기 살해 60대, 징역 30→25년 감형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고법판사)는 22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 탄원 등을 고려하...
2024.08.22 12:50
“체온 42도”…열사병에 코로나 겹친 90대, 아파트서 숨져
경기도 부천시 아파트에서 90대 남성이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등으로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22일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7시쯤 부천의 한 아파트에서 A(91)씨가 의식을 잃고 누워 있는 것을 그의 가족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A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2024.08.22 12:49
올해 의대생 절반 이상 ‘N수생’…비수도권 더 많아
올해 의대 신입생 절반 이상이 ‘N수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24학년도 전국 39개 의대 입학생 현황(차의과대학원 제외)’에 따르면 올해 신입생 평균 54.4%는 재수생을 포함한 N수생이었다. N수생 비율은 비수도권 의대가 58....
2024.08.22 12:01
선거 앞두고 ‘돈봉투 살포’ 신건호 고흥군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선거를 앞두고 주민을 찾아가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봉투를 준 군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신건호 고흥군의원에 대해 이같이 판시했다.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
2024.08.22 12:00
또 고개드는 딥페이크 성범죄…경찰, 탐지시스템 전국 확대 추진
주변 지인의 얼굴을 나체 사진과 합성해 만든 딥페이크(Deep fake) 불법 합성물이 대학생 단체 채팅방을 통해 퍼져나가는 등 디지털 성범죄가 그치질 않는 가운데, 경찰이 ‘딥페이크 탐지 시스템’의 신뢰도를 대폭 높이고 나아가 전국 시도청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이 ...
2024.08.22 11:48
경찰, 조폭출신 BJ 마약 투약·판매 혐의 검거
경찰이 조직폭력배 출신 인터넷방송인(BJ)의 마약 투약 및 판매 정황을 포착, 구속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BJ 김모(33)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이다. 김씨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 사이 수차례에 걸쳐 지인 자택 등에서 케타민 등 마약을 투약하고 판매...
2024.08.22 11:48
역대급 폭염에 가축 100만마리 폐사
연일 30도를 넘는 폭염이 두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전국적으로 폭염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온열질환자 수는 지난해에 비해 수백 명이 늘어났으며, 이로 인한 사망자 수는 28명을 기록했다. 가축 100만마리는 더위를 이기지 못해 폐사했고, 양식 중이던 어류는 1000만마리 이상 죽었다. 정부는 당분간 폭염 상...
2024.08.22 11:31
[단독]최재영 목사측 “김 여사 무혐의시 가방반환 신청예정…법리상 가능”[취재메타]
편집자주 취재부터 뉴스까지, 그 사이(메타·μετa) 행간을 다시 씁니다.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가방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 측이 가방 반환을 신청할 예정인...
2024.08.22 11:26
“진료도 기록도 안 해” 유아인에 프로포폴 투여한 의사, 벌금 4000만원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에게 불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여한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고용량의 프로포폴을 투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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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