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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선남선녀 사는 궁궐” 40억 반포 래미안 ‘민망’ 찬양가…무슨 내용이길래
‘우면산 정기 받고 한강의 서기 어려 장엄한 우리의 궁궐 퍼스티지 솟았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퍼스티지 아파트가 용비어천가를 방불케 하는 아파트 찬양가로 화제다. 23일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해당 아파트에 비치된 표지석과 여기에 새겨진 ‘영원한 파라다이스’라는 시인 구성달의...
2024.09.25 07:38
[단독] ‘카데바 쏠림’의 부작용…1구당 지출 영수증 보니[카데바 비즈니스]
편집자주 지난 6월, 비의료인 대상 ‘카데바(시신) 워크숍’이 사회적 문제가 됐습니다. 기증 받은 시신이 누군가에 의해 영리 목적으로 활용됐다는 의혹은 지탄을 받았습니다. 지난 7월 보건복지부는 최근 3년간 국내에서 의료 교육 목적으로 활용된 카데바는 전체 4657구 중 1610구(34.6%)라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3047구...
2024.09.25 07:30
민주당 돈봉투 판결문에 ‘의원 모임’ 참석자 실명 적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판결문에 돈봉투가 뿌려진 모임에 참석한 전현직 의원 10명의 실명이 모두 적혔다. 먼저 기소된 의원들의 돈봉투 살포·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그 외 7명의 참석 인원을 적시해 수수 가능성을 시사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부(부장 우인성)는 정...
2024.09.25 07:30
“103동 주민 여러분!” 아파트 살던 장애인, 이사가며 남긴 편지…사연 뭐길래
장애를 가진 한 아파트 주민이 이사를 앞두고 이웃들에게 남긴 편지가 공개돼 화제다. 지난 24일 엑스(X·옛 트위터)에는 ‘장애인이 4년 살고 이사하면서 남긴 편지’라는 글과 함께 한 아파트 단지 내에 게시됐다는 편지글 사진이 게재됐다. 이에 따르면 편지를 작성한 주민 측은 “저희는 208호 거...
2024.09.25 06:51
유령법인 정상처럼 속여 계좌 개설…대법 “은행 심사 부실했다면 업무방해 아냐”
실체가 없는 유령법인을 정상 운영할 것처럼 속여 대포통장을 개설했더라도, 은행 직원이 부실하게 심사했다면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불충분한 심사가 원인이었다고 볼 여지가 많으므로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2024.09.25 06:47
법원도 불황…법인파산 65%, 개인회생 34.5% 늘었다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도산사건은 21만1954건으로 17만9118건이었던 전년 대비 18.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건 수 증가를 이끈 건 법인파산·개인회생 사건의 증가였다. 이는 대표적인 경기 불황의 신호로 해석된다. 25일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도산사건 중 법인파산 사건...
2024.09.25 06:46
‘부당대출 의혹’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처남 구속기소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의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 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아내 명의의 회사...
2024.09.25 06:34
전국 차차 흐려지다 수도권 등 일부 지역 ‘비’
수요일인 25일은 전국이 차차 흐려지며 오후부터 밤 사이 수도권과 강원도, 전라권, 경상권,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다. 이날 수도권과 충청 북부, 제주도는 오전까지, 서울·경기 남부·전남권(남해안 제외)은 밤부터 다음 날 새벽 사이 비가 내리겠고, 충남 서해안은 0.1㎜ 미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2024.09.25 06:17
[심층분석] 재판부 성범죄 단골 유죄근거, “진술의 일관성과 무고 동기 불분명” 의 함정?
그동안 성범죄 판결문에서 유죄의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무고 동기 불분명’ 이유가 단골로 등장한 가운데 이것의 심각한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성범죄 무고의 경우 ‘사회적 살인’이라고도 부른다. 이는 상대방에게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막대한 피...
2024.09.25 01:53
인천시 ‘갑질’에 인천도시공사 노조 ‘발끈’… 시 고위직 간부 ‘도마위’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호텔(E4호텔) 소송 문제와 관련, 인천광역시와 인천도시공사(iH) 간 마찰에 iH 노동조합이 발끈했다. 15년이 넘도록 장기간 방치된 채 소송으로 얽히고 설킨 E4호텔 정상화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iH의 경영에 인천시가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속에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인천...
2024.09.25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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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부동산360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