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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원석 검찰총장, 정치권 향한 강한 비판 남기며 퇴임
이원석 검찰총장은 “우리 사회가 극단적 양극화에 빠졌다”며 “이해관계에 유리하면 환호하고, 불리하면 비난하고 침을 뱉어 검찰을 악마화하는 현상이 심화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13일 퇴임식에서 “한쪽에선 검찰 독재라 저주하고, 한쪽에선 아무도 일도 해낸 것이 없다고 비난한다. 한쪽...
2024.09.13 11:05
“추석 연휴 8000개 당직 병·의원 운영”...응급상황땐 119활용
“설 연휴 때 2배, 약 8000개 당직 병·의원 운영.” 추석 연휴 기간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와 의료기관이 약 8000개 당직 병·의원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대비책을 내놨다. 13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 응급 상황이나 병원에 갈 일이 발생하면 우선 인근에 문 연 병...
2024.09.13 11:03
정부, ‘엘리엇 ISDS 판정 취소소송’ 각하에 항소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1300억원이 넘는 돈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낸 소송을 영국 법원이 각하한 데 대해 항소했다. 13일 정부는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약 1389억원(약 1억782만달러)을 지급해야 한다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판정에 대해, 우리 정부가 낸 취소소송을 각...
2024.09.13 10:54
검찰, ‘780억대 상환 지연’ 루멘페이먼츠 대표 구속기소
780억원 규모의 상환 지연 사태를 일으킨 뒤 도주했다 붙잡힌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 루멘페이먼츠 대표 김모(35) 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김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
2024.09.13 10:41
“정부의 부당 겁박·책임 돌리기 마지막이어야”…가톨릭의료원 전공의 대표 경찰 출석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부추긴 혐의와 관련, 김태근 가톨릭중앙의료원 전공의 대표가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김 대표는 경찰이 소환한 ‘빅5’ 병원 전공의 대표 중 마지막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3일 오전 김 대표를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
2024.09.13 10:36
10살 여아에 ‘결혼서약·뽀뽀사진’ 요구한 40대 남성…대법 “성착취 대화죄 성립”
만 10살 여자 아이에게 결혼 서약과 뽀뽀사진 등을 요구하고, 성적 불쾌감을 주는 메시지를 보낸 40대 남성에게 성착취 목적 대화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해당 혐의는 n번방 사건 이후 신설된 처벌 조항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첫 번째 사례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은 13일 오전 아동학대, 성착취 ...
2024.09.13 10:35
308.7㎜ 물폭탄에 맨홀 뚜껑 ‘뻥’ ‘뻥’…난리난 울릉도, “이건 재난”
46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경북 울릉군 전역에 피해가 속출했다. 13일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에 따르면 울릉에는 전날 시간당 최대 70.4㎜ 폭우가 쏟아졌다. 이는 지난 1978년 8월 3일(시간당 73㎜) 이후 46년 만에 최고 기록이다. 11∼12일 이틀 동안 누적 강수량은 308.7㎜으로, 울릉군에는 전날 밤부터 산사태 경보...
2024.09.13 10:32
하은호 군포시장, 사회복지시설 9개소 위문금 전달
하은호 군포시장은 12일 추석을 맞아 풍성하고 따뜻한 명절을 만들기 위해 사회복지생활시설 9개소에 위문금을 전달하고 이 가운데 장애인 보호·생활시설 2개소, 아동 생활시설 2개소, 청소년 생활시설 1개소를 순차적으로 방문해 운영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동시에 이용자들과 명절 인사를 나누었다. 하 시장은...
2024.09.13 10:27
‘문재인 XXX’ 검찰청 벽에 낙서한 40대男,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비난하는 낙서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판사 김한철)은 지난 11일 공용 물건 손상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024.09.13 10:18
"年 10억 번다"…유명 BJ, 조폭 출신 유튜버에게 마약 투약 혐의 구속
유명 아프리카TV BJ가 조폭 출신 유튜버로부터 마약을 공급받아 함께 투약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2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BJ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진행됐다. A씨는 심사가 끝난 후 "마약 혐의를 인정하나" "다른 BJ와 집단 투약했나...
2024.09.1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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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부동산360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