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헤럴드미디어의 싱크탱크인 헤럴드공공정책연구원이 ARS 조사업체 ‘데일리리서치’와 공동으로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정책의 방향 및 복지상(象)’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조사 결과, ‘지금 대한민국이 성장과 분배 중 무엇에 더 치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에 대한 질문에 ‘성장’(50.5%)과 ‘분배’(49.5%)를 중시한다는 의견이 거의 같았다. 성장 중시 의견이 약간 많았지만, 그 차이는 1%포인트에 불과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만 해도 성장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가 팽배했으나, 이후 경제 불안과 양극화 심화로 분배 및 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구체적인 복지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서울시민의 69.7%가 저소득 및 취약계층 위주로 제공되는 ‘선택적 복지’가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제공되는 ‘보편적 복지’에 방점을 둔 응답은 30.3%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구인회 교수는 “과거에 비해 경제 성장 가능 폭이 좁아졌고, 그에 따른 혜택도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시민들이 파이의 크기를 키우기보다 어떻게 나누느냐에 관심을 두게 된 것을 방증한다”고 말했다. 또 “선택적 복지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은 것은 보육, 교육, 주거, 의료, 노후에 대한 어려움이 중산층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서울시민은 또 양극화를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 문제로 판단하고 있었다. 양극화 극복 방법에 대한 질문에 ‘사회 불공정 시스템의 정비’라는 답변이 52.7%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경제성장률 확대’(20.5%), ‘복지 정책 확대’(14.6%)가 꼽혔고, ‘개인의 노력에 달려 있다’는 응답은 12.2%에 불과했다.
‘복지 정책의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선 ‘낭비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46.5%)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 ‘부유세 신설’(22.1%), ‘근본적 조세 개혁’(29.0%)이 꼽혔다. 분야별 복지 수요에 대해선 ‘노후’(25.5%)를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출산과 보육’(24.8%), ‘교육’(20.3%), ‘주거’(16.2%), ‘의료’(13.2%) 등을 꼽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일 19세 이상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신뢰 범위 95%에, 오차 한계는 ±3.1이다.
김필수 기자/pilsoo@heraldcorp.comㆍ주준형 연구원/tojun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