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낙수효과 없이

빈익빈 부익부 심화

先성장 後분배 담론 변화


20·40대 분배중시 비중높아

30대·장년층은 성장 치중


28일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헤럴드공공정책연구원과 데일리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는 ‘분배’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이 크게 높아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2007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경제 대통령’을 표방한 이명박 후보에게 유권자의 표심이 쏠렸지만, 3년이 지나면서 성장만이 아니라 분배도 중요하다는 인식이 팽배해졌음을 의미한다. 때문에 내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에서 복지정책과 같은 분배 이슈가 핵심 사안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성장과 분배 중 무엇에 더 치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질문에 대한 응답은 성장 50.5%, 분배 49.5%로, 과거 ‘선(先) 성장 후(後) 분배’ 담론이 압도적이었던 것에 비하면 많은 변화가 생겼다. 공공정책연구원 주준형 연구원은 “분배가 기대만큼 이뤄지지 못하면서 국민 의식에 변화가 온 것”이라며 “유권자는 이념보다 자기 삶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해주는 정책을 원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거시경제지표 관리에는 성공했지만, 일자리 창출이나 양극화 해소 등의 분야에선 오히려 상황이 악화됐다는 이명박 정부 3년의 성적표와 맥을 같이한다. 특히 현정부가 세금인하, 규제완화 등을 추진하면서 주장했던 대로 경제성장이 분배확대로 이어지는, 이른바 부의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가 나타나기는커녕 수출 대기업의 이익은 크게 늘어나고 서민과 자영업자들은 몰락하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자 민심도 바뀌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연령별로 보면 젊은 층일수록 분배를 중시하는 의견이 높았다. 분배를 중시하는 의견을 연령별로 보면 ▷20대(19세 포함) 66.2% ▷30대 49.7% ▷40대 54.9% ▷50대 39.8% ▷60대 이상 28.9% 등이었다. 특히 88만원 세대로 대변되는 20대와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의 주역이 포진한 486세대에서 분배 중시의 비중이 높은 반면, 고속성장 세대인 30대와 장년층 이상은 성장에 치중하는 양상을 나타내 주목됐다.

가장 필요한 복지로는 노후와 출산(보육)이 25.5%, 24.8%로 1, 2위를 차지했다. 통계청의 2010년 사회 조사에서도 부모의 노후생계에 대해 ‘가족과 정부ㆍ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비중은 47.4%로 2002년 18.2%에 비해 급증했다. 저출산ㆍ고령화에 대비한 정부와 사회의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셈이다.

하지만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위주의 ‘선택적 복지’를 선택한 서울시민이 69.7%에 달한 것은 국가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양극화 해소 방안으론 ‘사회 불공정 시스템의 정비’(52.7%)가 압도적이었는데, 결국 현 정부가 주장하는 경제성장보다 사회구조적 개혁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셈이다.

<조동석 기자 @superle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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