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스템 정비가 우선
“증세는 싫다.”
28일 서울시민 대상의 복지 정책 관련 여론조사는 ‘성장과 분배의 조화’ 속 ‘증세 반대’로 요약된다. 대신, 복지 재원 마련 대책으로 시민들은 낭비 예산 절감과 조세 개혁 등 추가 부담이 들지 않은 방안을 선호하고 있다. 정부의 시스템의 정비가 우선이란 얘기다. 전시성 예산과 불공정 과세에 대한 불만의 표시이기도 하다.
보편적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여부에 대한 시민의 의견은 ‘찬성’ 45.1%, ‘반대’ 54.9%로 조사됐다.
증세에 찬성하는 연령대는 60대 이상이 51.6%로 가장 높았고, 이어 ▷20대(19세 포함) 46.8% ▷40대 44.2% ▷50대 43.7% ▷30대 40.6% 순이다.
공공정책연구원은 60대 이상과 20대의 증세 찬성 비율이 상위권을 차지한 데 대해 “납세의무자 비율이 다른 연령대보다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했고, 30대의 증세 반대 비율(59.4%)이 가장 높은 것은 “납세로 인해 돌아오는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예산 절감 방안으론 선심성이나 과잉 홍보, 불투명한 판공비의 삭감 등이 꼽힌다. 선심성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은 국토 균형발전보다 정치적 논리에 좌우되기 일쑤였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 기관장의 과잉 홍보 예산과 불투명한 판공비는 국정감사 단골메뉴가 된 지 오래다.
이와 함께 현재 9개 부처에서 28개 복지 급여를 국민에게 지급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중복과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조세 개혁은 국세행정 과학화와 연결된다. 탈루 소득을 잡아내면 직장인들의 세금을 늘리지 않고도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는 논리다.
복지 논쟁을 촉발시킨 민주당 지도부는 ‘증세 없는 보편적 복지’에 방점을 두고 있다. 아무래도 참여정부의 세금폭탄이 가슴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탓이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증세 없는 보편적 복지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선별적 복지를 표방하고 있다.
이상화 기자/sh9989@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