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 정운찬 행보 비판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28일 대기업 이익을 중소기업과 나누자는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의 주장과 관련, “총리를 지내신 분이 동반성장위를 맡아 대기업 이익을 중소기업에 할당하자는 급진좌파적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홍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대통령은 하반기 국정운영 방향을 친서민이라고 계속 말하는데, 그 실무를 담당하는 행정부처는 미동도 않고 있다”며 공무원의 복지부동 자세에 대해서도 비난했다.
홍 최고위원은 “중소기업의 주장은 납품단가가 올랐을 때 신청권뿐 아니라 협의권을 주고 중소기업의 특허권과 기술권 침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는 대기업과 정부가 협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이 위원장을 맡은 당 서민정책특위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법’을 국회에 제출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이 법안을 거부하는 것은 대기업이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특허ㆍ기술권을 탈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홍 최고위원은 이어 대부업계의 대출 최고이자율을 30% 이내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에 “대부업체가 서민의 피를 빨고 있다”면서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를 촉구했다.
앞서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은 지난 23일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협력사와 나누는 ‘협력사 이익공유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서경원 기자/gi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