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일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를 끝으로 5일간의 대정부질문을 마무리한다. 이번 대정부질문을 통해서도 개헌과 구제역 사태, 물가급등 및 국정원 잠입 의혹 등 여러 이슈들이 문제제기 됐지만 동시에 대정부질문 제도에 대해 그간 제기됐던 문제점들이 고스란히 드러나면서 무용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1대 1 질문’?=매 대정부질문 때마다 고질적으로 제기되는 것이 의원들의 참석률 문제다. 오전 질의 때 그나마 자리를 채우고 있던 의원들은 점심식사 후 오후 대정부질문이 속개할 때는 대부분 자리를 비운다.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의원은 10% 내외에 불과하다. 이와 반대로 출석한 국무위원 중에서는 하루 종일 대답 한번 하지 않고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질문 주자로 나선 의원들의 태도와 준비부족도 문제다. 제헌국회 때부터 몇 차례의 수정 작업을 거쳐 매 회기 때마다 실시되고 있는 대정부질문은 국회가 정부의 독주를 견제하면서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지만 의원들의 한탕주의식 막말 질문,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원고 연설, 상임위나 국감내용의 ‘재탕삼탕’ 등 문제가 반복 지적되고 있다. 대정부질문 제도는 언로가 막혔던 독재정권 시절에는 야당이 탄압을 피해 정권을 비판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순기능 역할을 했지만 민주화된 현 시점에선 순기능보단 역기능이 크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대정부질문 기간 동안은 사실상 상임위 활동이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국회의 생산적 활동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제도개선 어떻게?=국회 선진화 차원에서 대정부질문 제도가 수술대에 오를지 주목된다. 여권에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대정부질문 제도 개선과 관련, “대정부질문 시간에 본회의장에 앉아있는 의원들의 출석률이 너무 좋지 않다”며 “이것은 비단 의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 선진화 관 법안을 개정할 때 대정부질문 제도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병진 경희사이버대 교수(미국학)는 “대정부질문 제도를 개선하더라도 의회의 대정부 견제라는 권능을 회복시킬 수있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경원 기자 @wishame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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