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국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무상복지 정책과 한상률 전 국세청장 수사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민주당 무상복지 정책의 허구를 부각시키면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촉구한 반면 민주당은 한 전 청장과 에리카 김의 ‘기획입국’을 제기하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은 “복지의 유형에 대한 깊은 인식없이 복지제도 모두가 보편적이어야 한다, 아니 선별적 혹은 맞춤형이어야 한다는 식의 논쟁은 잘못된 것 아니냐”며 “무상시리즈보다 더 절실하고 우선적인 것은 복지 사각지대를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이한성 의원은 “복지가 단순히 현금급여 방식에서 벗어나 해당자 상황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며 “보편적 복지라는 말로 대변되는, 눈감고 막 나누어주기식 복지는 결코 채택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림로비 의혹’의 한 전 청장과 ‘BBK 의혹’을 폭로한 에리카 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정장선 민주당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간 박연차 게이트의 단초가 된 태광실업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배경과 청와대 기획사정설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이 포스코건설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라는 전표를 봤다는 증언도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동남권 신공항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의 입지 선정 기준에 대한 질의도 잇따랐다.

김호연 한나라당 의원은 “한반도를 동서남북으로 사분오열하는 게 과학벨트”라며 “과학벨트의 충청권 유치는 대통령의 공약이고, 한나라당 총선 공약이다. 따라서 과학벨트는 당연히 충청권으로 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남권 신공항 밀양 유치를 주장하는 조해진 의원은 “신공항은 1300만 동남권 주민의 뜻을 충실히 반영하해 3월 내 반드시 입지 선정을 완료해야 한다”고 했고, 가덕도 유치를 강조하는 김세연 의원은 인천공항이 영종도에 건설된 점을 언급하며 가덕도 유치를 측면 지원했다.

<조동석 기자 @superle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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