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간 공공 요금과 개인 서비스 요금을 한꺼번에 보고 비교할 수 있는 지방물가 종합관리시스템이 9월부터 시범 운영된다.

행정안전부는 3일 전국 주요 공공요금과 개인서비스 요금 59개를 공개하는 지방물가 종합관리시스템을 8월까지 구축하고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11월부터 전격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에는 16개 시ㆍ도와 230개 시ㆍ군ㆍ구의 상ㆍ하수도, 쓰레기 봉투, 도시가스, 지하철ㆍ시내버스, 택시, 정화조 청소요금과 문화시설 입장료, 고등학교납입금 등의 공공요금 11개가 실린다.

또 설렁탕과 냉면, 비빔밥, 갈비탕, 삼계탕, 불고기, 김치찌개 백반, 삼겹살, 쇠갈비, 자장면, 탕수육, 튀김닭, 햄버거, 피자, 라면, 김밥, 커피, 생맥주 등 외식비 26개 가격도 공개된다. 세탁료와 의복수선료, 공동주택관리비, 택비이용료, 수영장, 노래방이용료, 대입학원비, 호텔 숙박료, 이ㆍ미용료, 목욕료, 찜질방 이용료 등 기타 서비스 요금 22개도 게재된다.

이 시스템은 서민물가안정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자체 간 가격경쟁을 통해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와 물가 안정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통계청에서 월별 소비자 물가동향을 발표하지만 품목별 가격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국민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 감안됐다.

공공요금은 각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의 담당자가 요금변동 여부에 관계 없이 매달 정기적으로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고 개인서비스 요금은 물가조사원이 입력하는 방식이다. 행안부는 경쟁을 꺼려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지자체를 제재할 계획이다. 또 개인서비스 요금 공개로 특정 업체가 피해를 보는 문제가 없도록 지역 평균 가격을 공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내년에 시스템 운영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쌀, 밀가루, 라면 등 생활필수품 가격 44개도 추가할 방침이다.

<김대우 기자@dewki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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