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집단행동에 촉각

법사위, 검사 임용방식 논의


사법연수원생이 연수원 입소식 참석을 거부한 초유의 집단행동에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3~4일 예정된 이정미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후 7일 법무부의 현안보고를 받고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우윤근 법사위원장(민주당)은 3일 “7일 법무부 현안보고에서 판ㆍ검사 임용 방식에 대한 보고를 받고 여야 의원의 질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검사 임용 방식에 대해서는 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데, 법무부가 여론수렴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는 등 신중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인력양성 방안은 이해관계자가 논의할 수 있게 해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도 검토도 시사했다.

주성영 법사위 한나라당 간사는 “현재 경위를 파악하는 중으로, 정확하게 법무부 입장을 파악하고 논의해야 할 것 같다”며 지나친 확대 해석 자제를 요청한 뒤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이 문제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입소식 거부는 “성급했다”는 게 대다수의 의견이었다. 법사위 소속의 한 의원은 “그렇지 않아도 법조계에 대해 불신이 많은데 예비 법조인도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국민에게 좋지 않게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극단적인 선택으로 가는 것은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사법연수원생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이상화 기자 /sh9989@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