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남하한 북한 주민 31명(남성 11명, 여성20명) 가운데 4명이 남한에 남겠다고 밝혀 그 배경과 북한의 반응이 주목된다. 북한 주민 31명은 설 연휴 기간인 지난 달 5일 어선을 타고 서해 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NLL)을 통해 남하했다.

이들 가운데 4명이 귀순의사를 밝혔으며, 나머지 27명과 선박은 4일 판문점과 서해 NLL 해상을 통해 북측으로 송환 및 인계하겠다고 통일부가 3일 밝혔다.

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신문조의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종종 정부 당국자 등을 통해 이들이 단순 표류했으며, 귀순 의사를 밝힌 사람은 없다는 얘기가 전해졌었다. 이에 따라 북쪽으로 돌아가지 않을 경우 현지 가족이 겪을 고초 등을 감안하면 4명이 귀순의사를 밝힌 것은 다소 뜻밖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통일부는 북한 주민의 귀순 및 송환계획을 밝히면서도 이들이 단순 표류했는지 등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합동신문조로부터 통보받지 못했다며 언급을 피했다. 하지만 이들이 귀순을 위해 배를 남쪽으로 몰았다기보다는 표류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31명 가운데 27명이 송환을 원했고, 아이들을 동행하지 않았으며, 이들이 가족단위가 아닌 작업반 위주로 구성됐기 때문이다. 다만, 나머지 4명은 조사 초기에 적극적으로 귀순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합동신문조의 인간적 대우 등에 영향을 받아 마음을 바꾼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들 주민은 조사기간 여러 명이 모여 있으면 진술을 극도로 자제하고, 개별 조사에서 말문을 연 것으로 알려졌다. 부분 송환에 따른 북측의 반발 여부도 주목된다.

남북 관계가 좋을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실제로 2005년 9월 연평도 해상을 통해 내려온 2명 가운데 1명은 귀순하고 1명만 송환된 적이 있다.

하지만 지난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에 이어 현재 진행중인 한미 키 리졸브 훈련 등으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북측이 귀순공작 의혹을 제기하며 문제 삼을 수도 있다. 특히 북측은 체제 이완 방지를 위해서라도 귀순자 4명에 대한 송환을 집요하게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북한 주민 송환문제가 남북 간 새로운 갈등의 불씨로 작용할 수 있다.

또 향후 우리 측 인원이 단순 월선으로 북측으로 넘어가는 상황이 벌어지면 귀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북측은 남하 사흘만인 지난달 8일 조선적십자회 명의로 대한적십자사 앞으로 전통문을 보내 주민 전원의 송환과 선박의 인계를 요구해왔다. 일부 송환에 따라 우리 사회 일각에서도 귀순공작 등 의혹을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일부 언론은 최근 북한 주민에게 서울관광을 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정부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과 체제경쟁은 오래 전 끝난 상황에서 자유의사에 반해 귀순공작을 벌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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