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리비아발 ‘유가쇼크’ 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4일 “고유가가 지속되고 여론 컨센서스가 이뤄진다면 유류세 인하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두바이유 2월 평균가격이 2년 반만에 100달러를 넘어선 가운데, 경실련과 대한상의 등 시민ㆍ재계단체가 최근 유류세 인하를 강력 요청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사실상 유류세 인하쪽으로 가닥을 잡은 셈이다

이와 관련해 중동사태 대응을 위해 지난 달 24일 구성된 ‘청와대 비상경제대책반’은 이날 관계부처 실무진들과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구체적인 인하 시기 등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와 관계부처는 그동안 세수 감소비용에 비해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을 들어 유류세 인하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왔다. 그러나 생활 물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리비아 사태 장기화로 휘발유 가격마저 고공행진을 지속하자, 서민경제 부담이 너무 커진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유가가 100달러를 넘나들던 지난 2008년 3월부터 10개월동안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한 바 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의 저금리ㆍ고환율 정책이 물가 상승의 한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해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저금리ㆍ고환율 기조가 유지된 적이 있지만 지난해 이후에는 금리도 3차례 내렸고 리비아 사태전까지 환율도 하락 추세였다” 면서 “앞으로도 인위적인 저금리ㆍ고환율 정책을 고집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양춘병 기자@madamr123> y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