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지경·법무부 소속

영사 3명과 부적절한 관계


비자알선·기밀 유출등

외교관 윤리의식 도마에


해외공관 사전교육 강화등

부랴부랴 뒷북 대책 마련


중국 상하이에서 근무하던 한국 외교관이 중국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국가 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정부는 관련 공무원에 대한 인사 조치와 함께 추가 감사 등 부랴부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8일 국무총리실, 외교통상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상하이 주재 한국 총영사관 출신 전 영사 2명이 30대의 현지 중국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우리 정부의 기밀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과 해당 부처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를 받은 2명의 공무원은 각각 외교부와 지식경제부 소속으로, 이들은 법무부 소속 전 상하이 영사의 내연녀였던 한족 덩모(33)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국내 정ㆍ관계 인사의 휴대전화번호와 비자 발급 관련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복무관실은 지난달 초 이들에 대한 조사를 끝내고 해당 부처에 인사조치를 통보했으며, 해당 부처에서도 곧 이들에 대한 자체 조사를 마친 뒤 징계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법무부 소속 전 상하이 영사는 덩 씨에게 규정을 어기고 비자를 이중 발급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1월 사표를 냈다.

총리실 관계자는 “현지 여성과의 부적절한 관계, 비자 알선, 국가정보 유출 등 3가지 혐의에 대해 조사했고 모두 동일 여성과 관련있는 것으로 보인다”설명했다.

외교부는 자체 조사 결과 기밀 유출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중국인 여성에 대한 조사는 우리 관할권 밖이라 어려울 것이라는 설명이다. 지경부도 현재 외부 기관에 파견근무 중인 해당 공무원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며,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징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으로 해외공관 근무자의 윤리의식과 공직기강 해이가 도마에 오르자 정부는 상반기 중 해외공관에 대한 점검과 공관 근무자에 대한 사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외교부에서 파견자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지만 유사한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하는 수밖에 없다”면서 “정보 수집 등을 통해 상반기 중 해외공관 근무자의 공직기강 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외교부도 지난해부터 해외공관 근무자에 대한 사전교육을 총 3주로 늘려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지난해 2월부터 두 달간 해외공관 감사를 벌였던 감사원은 올해도 비슷한 시기에 해외공관 감사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가 이번 사건을 초기부터 숨기려 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의혹과 함께 해외공관의 허술한 보안관리에 대한 비판도 함께 일고 있다. 실제 법무부가 상하이 주재 전 영사를 감찰하는 과정에서 비자 부정 발급 사실과 정보유출 정황을 파악하고도 이를 문제삼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안현태ㆍ조현숙ㆍ최정호 기자/pop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