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정원 감축 및 계급 하향과 군 상부 지휘구조 개편, 비대칭 전력 증강, 사이버전 대비 등 국방개혁 73개 과제를 담은 ’국방개혁 307계획‘이 확정됐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8일 오는 2030년을 최종 목표로 합동성 강화와 적극적 억제능력 확보, 효율성 극대화 등을 골자로 한 ’국방개혁 307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 추진된다.

김 장관은 “상부지휘구조를 합동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것”이라며 “현 합참에는 효율적인 합동작전 수행능력이 가능하도록 합동군사령부의 기능을 추가하고 합동군사령관 기능을 겸하는 합참의장에게 작전 지휘를 뒷받침하는 군정 기능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장관은 “조직개편이 완성되는 2020년에는 총 15% 수준의 장군 직위 감축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군은 6월까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11월부터 장성 정원 감축 및 직무 대비 상향 편제된 장군직위 계급을 하향키로 했다. 현재 장성 430여명에서 15% 감축되면 60여명이 줄어드는 것이다.

김 장관은 “상부지휘구조 개편만으로도 장성 30여명을 포함한 약 1000여명의 간부를 감축해 비대해진 조직을 슬림화하고 연간 인건비를 1000억원 가량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주요 의사 결정시 각 군의 균등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육ㆍ해ㆍ공군의 비율을 2대1대1로 유지해 3군 균형발전을 도모할 것”이라며 “국군교육사령부와 같이 창설되는 합동부대의 초대 지휘관은 해ㆍ공군으로 보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상부지휘구조 개편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은 각 군 작전사령부를 통합한 지상ㆍ해상ㆍ공중작전본부장과 작전지원본부장을 지휘하게 된다. 지상ㆍ해상ㆍ공중작전본부는 현재의 육군 3군사령부, 해군작전사령부, 공군작전사령부에 위치하게 되고, 작전지원본부는 교육훈련과 편성, 군수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또 김 장관은 북한의 국지도발과 비대칭 위협에 우선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전력증강 우선순위를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계화 전력을 포함한 전면전 대비 전력을 조정해 절감된 재원으로 북한 잠수함위협에 대비한 신규전력을 추가 확보하고 대포병탐지레이더와 합동직격탄(JDAM) 등 장사정포 대응 능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북한 장사정포 파괴 소요 일수를 1주일에서 1~2일로 단축할 것”이라며 “북한군 EMP(전자기펄스)탄으로부터 주요 지휘통제시설을 방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고(高)고도 무인정찰기(글로벌호크)를 도입해 적에 대한 감시 및 정찰 능력을 제고하고 스텔스 기능을 가진 F-X(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는 한편 공격 및 기동헬기 전력을 대폭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 도입을 위해 방위사업청은 작년 미측에 LOA(판매의향서)를 신청했으며 오는 6월까지 답신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 인터넷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 등 사이버위협과 관련, 김 장관은 “사이버사령부의 조직과 기능을 강화하고 사이버 전문인력 개발센터 운용 등 사이버전 방어능력을 향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해 군은 지식경제부와 협의해 ’마이스트로‘(사이버전사)를 양성할 계획이다.

6월에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창설하고 장기 과제로 김포반도의 경계임무를 해병2사단에서 육군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육ㆍ해ㆍ공군대학과 합동참모대학을 통합해 합동군사대학을 내년 1월부로 창설하고 육ㆍ해ㆍ공군 사관학교 통합도 장기과제로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김대우 기자@dewki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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