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은 없고, 반발은 거세다.” 11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6인 특위소위의 여야 간사인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과 김동철 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전일 내놓은 사법제도 개혁안의 조문화 작업을 다음달 10일까지 완료하고, 25일까지 축조심의(한 조목씩 모두 심의)를 거친 뒤 4월말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최종 입법까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걸림돌은 한둘이 아니다. 우선 정치권 내에도 이견이 존재한다. 여야 지도부는 조율이 없었다며 발을 빼고 있어 당장 당내 추인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과 시민단체는 오히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이 판사와 검사 비리사건을 전담하는 ‘특별수사청’으로 후퇴한 것에 불만이 적지 않다.

사개특위 위원과 법사위원 상당수도 이 안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내놓고 있다.

주성영 의원은 “전체 사개특위 위원에게 자세하게 개혁안이 전달되지 않았다. 앞으로 본격적으로 토론하겠다”며 이견 조율이 안됐음을 간접적으로 시인했다.

향후 정치일정을 보더라도 6인 소위가 내놓은 입법 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차기 총선과 대선 전초전으로 급부상한 4ㆍ27 재보선의 비중을 감안할 때 여야가 사법개혁으로 눈을 돌릴만한 여유가 그리 많지 않다는 분석이다.

특히 재보선 승패에 따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현 시점에서 사법개혁 논의에 탄력이 붙지 않을 경우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반기로 접어들면 본격적인 총선ㆍ대선 국면으로 접어든다. 때문에 여야는 ’시끄러운’ 개혁을 밀어붙이기엔 아무래도 부담스럽다. 올 상반기를 넘기면 개혁안의 입법이 흐지부지되면서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또다시 표류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6인 소위의 여야 간사는 “기득권 세력과 법원, 검찰의 저항이 거셀 것”이라고 했다. 주 의원은 “4ㆍ27 재보선도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구성된 6인 소위는 그동안 5차례 비공개 회의를 하면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3개월만에 전격 발표했다. 이해집단의 반발과 로비를 차단하려는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 기득권층을 상대로 한 개혁인 만큼 속전속결이 개혁의 성공여부를 좌우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지만, 검찰 권력의 역풍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

<조동석 기자 @superle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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