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적격성 법률자문 의뢰

결과따라 지체없이 결론낼듯




이르면 내달 중순 이전에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건에 대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24일 “복수의 법무법인에 론스타 펀드의 대주주 적격성에 관한 건 및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의뢰했다”며 “내달 초순께는 자문 결과를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률 자문 결과가 나오면 지체없이 금융위원회를 소집해 론스타펀드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및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건에 대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론스타펀드의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판단이 지연되면서 금융당국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는 데 대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어떤 이유로도 론스타가 대주주로서 적격한 가에 대한 판단을 4년여간 유보한 배경을 설명하기 어려운 까닭이다.

따라서 금융위는 책임회피에 대한 비난 여론을 피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이번 자문 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부 의견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책임감을 갖고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린다는 것이 금융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내달 초께 법률 자문 결과가 나올 경우 6일 정례 금융위때, 10일 이후 결론이 나올 경우 20일 정례 금융위 때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및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승인건에 대한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재섭 기자/ i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