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설현장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돼 눈총을 받았던 ‘함바(건설현장 식당)’ 선정과정이 투명해질 전망이다.

24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함바 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공공사업 발주 시 시방서에 건설현장 식당 내용을 포함토록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 국토해양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관계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건설사 본사에서 함바를 실제로 이용하는 하도급업체와 현장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식당 운영권을 임의로 결정하는 등 선정 과정이 불투명한 것으로 드러냈다. 선정 과정에서도 고위공무원이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대기업 임원의 비자금 관리 등 구조적 부패가 빈번한 것으로 밝혀졌다.

함바 운영 업체는 탈세 불법 영업으로 남긴 이윤을 건설사에 리베이트로 제공해 건설사의 비자금으로 악용되거나 함바의 음식 질이 떨어지고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는 등 위생 관리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공공사업 발주시 시방서에 함바 선정 및 관련법에 따른 영업신고 의무사항 등을 명시토록하고 공공사업 착공 신고시에도 함바 선정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함바 관리감독을 철저히하기 위해 대형 사업장 인ㆍ허가시 함바 설치 예상 사업장을 관할 세무서와 지자체 식품위생과 등 관계기관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개선안이 수용되면 함바 선정 과정이 보다 투명해지고 건설사가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탈세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제도개선안이 공공분야뿐 아니라 민간의 유사 사업장에도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현태 기자 @godmarx>pop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