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인 분쟁과 폭력범죄에 시달리는 국가들에 대해 국제사회가 이러한 갈등을 조정하는 ‘정부기관 설립’에 초점을 맞춰 원조방식을 바꿔 나가야 한다고 세계은행이 11일 밝혔다.

세계은행은 이날 발간한 ‘2011년 세계 개발 보고서’에서 취약 지역에서 반복되는 폭력을 타도하기 위해서는 “단호한 국가적 리더십과 21세기 형 분쟁 해결에 맞춰진 국제 공조체제가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분쟁 지역의 종전(終戰)을 위한 군사적ㆍ외교적 노력, 인도적 지원 등 현재 국제사회가 기울이는 노력을 ‘20세기 형태의 폭력’ 유형에 맞춘 노력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30년 간 내전과 국가 간 분쟁 등으로 인한 희생자 수는 급격히 줄었고 쿠데타의 대명사인 사하라 이남 지역에서도 내전 발발 수가 현저히 줄어들어드는 등 “21세기의 폭력은 20세기와 같지 않다”는 것이다.

대신 남아프리카공화국이나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등 폭력적 정치분쟁 이후 평화협정을 맺은 국가들에서 폭력범죄 증가하는 것이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보고서는 독재에서 벗어나 독립을 이룬 동티모르나 칠레 등의 예를 볼 때 민주주의로 직행하기 전 초기단계의 평화를 달성하는 시점에서 여러 정당을 포괄하는 정치체제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위기에 처한 국가들은 군대 지원보다 경찰이나 사법부 발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얻기가 훨씬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파이낸셜타임스는 비교적 안정된 정치체제 하에 경제개혁과 성장이 이루어지던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민주화로 인한 분쟁이 불거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 같은 보고는 주목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보고서는 현재 선진국들의 재정긴축에 따른 원조축소 방안이 광범위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세계 2위 규모의 개발 원조국인 영국이 현재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지원규모를 재평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0년 해외 개발원조가 전년대비 6.5% 증가했으나 올해는 급감할 것으로 지난주 내다봤다.

유지현 기자/prodig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