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원내 지도부를 구성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본격적인 정책 경쟁에 돌입했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양당의 큰 틀은 ‘친서민과 중도’. 4ㆍ27재보선에서 ‘우파의 반란’을 확인한 한나라당은 좌(左)클릭하고, 여당 텃밭에서 가능성을 챙긴 민주당이 우(右)클릭하면서 친서민ㆍ중도라는 공통분모가 커졌다.

그러나 여야는 서로 자신이 진짜 친서민ㆍ중도라고 외치고 있다. 접근방식이 다르다는 의미다. 갈등의 불씨는 상존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큰틀 유사… 속내는=양당은 ‘MB노믹스’의 주요 경제 기조였던 감세정책 철회를 내세우고 있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김진표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의 취임일성이다.

그러나 황 원내대표는 감세정책 중 법인세 부분은 일부 유지할 필요가 있고, 서민재원 마련을 위해 추가 감세는 서두르지 말자는 것으로 한발 물러섰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부자감세’ 완전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서민ㆍ중산층을 위한 복지 예산 마련 방식에서도 다소 차이를 보인다. 한나라당은 감세 정책 철회를 통해 증가하는 세수(잉여금) 10조원을 서민복지에 쓰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별도로 6조원의 추경예산 편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시장에서 떡볶이 먹은 것 말고 실천된 게 뭐냐는 비아냥이 나왔다”며 “중요한 건 실천인데, 감세에 대한 한나라당 입장이 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놓고 한나라당은 "비준안이 진짜 민생법안"이라면 8월 전 처리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재재협상 요구를 굽히지 않고 있다.

▶나머지 정책, 차이 없어=여당의 친서민정책은 성장 위주 정책을 일정부분 분배 쪽으로 가져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민주당 정책과 비슷해졌다. 세부 정책공약도 양당 간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

황 원내대표는 비정규직ㆍ영세사업자 지원 예산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성과 공유를 위한 공정거래법을 개선할 방침도 정했다. 빈곤층ㆍ아동 청소년 보호 방안과 사교육비 축소 등도 실천할 정책으로 꼽았다. 이 공약들은 민주당에서 언급하는 분배 중심의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

민주당 역시 3+1 정책(무상 복지ㆍ의료ㆍ급식 + 반값등록금)을 추진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선택적 복지에 대해 보편적 복지로 민심을 민주당 쪽으로 끌어오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양당의 중도ㆍ친서민 정책이 서로 비슷해 보이지만 국회 의결 과정에서 이견을 나타낼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는 전망이다.

<박정민 기자@wbo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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