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명박 대통령이 또 다시 ’친서민ㆍ공정사회’를 위기 돌파용으로 꺼냈다.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재보선 이후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뜻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서민경제를 더 세심하게 챙기라는 지시를 여러차례 하셨다” 면서 “특히 사회 양극화로 인한 20대 80 사회 구조를 시정하는 것이 관건이며 이를 위해 공정사회의 정책화가 핵심 과제가 되고 있다” 고 말했다. 귀국 후 대통령의 첫 일성은 ‘가진 자들의 비리 결정판’으로 불리는 부산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엄중한 조치”였다.

임기 후반 국정기조인 공정사회와 친서민 행보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 4.27 재보선이후 심각한 누수 현상을 보이고 있는 국정 레임덕을 차단하고, 민의를 적극 반영해 내년 총선과 대선에 대비하려는 다목적 포석이다.

’친서민’은 이 대통령이 과거에도 선거 패배를 수습하기 위한 정국 안정책으로 애용했던 카드다. 2009년 4.29 재보선 완패 후에는 친서민ㆍ중도실용 노선이 등장했고, 2010년 6.2 지방선거 패배 후에는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이 나왔다.

친서민ㆍ중도실용 노선은 든든학자금과 미소금융, 보금자리 주택으로 정책 실행이 이뤄지면서 한 때 20%에 그쳤던 국정지지도를 40%대로 끌어올리며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 또 동반성장 정책은 재계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킨 대기업의 일방독주에 정부가 우회적으로 개입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중도실용과 동반성장에 이어 ‘3기 친서민’으로 불릴 이번 국정 안정책의 기본 철학은 공정사회다.

이 대통령이 작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천명한 공정사회가 시대정신으로서의 이념에 가까웠다면, 향후 공정사회는 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 구현이 목표다. 이와 관련, 임태희 대통령 실장은 “그동안 공정사회를 추진하면서 개념상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 면서 “앞으로 공정사회 관점에서 확실하게 고칠 것은 고치고 지킬 것은 지키는 자세로 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특히 ▷갑을 관계 등에서 생기는 불공정 관계(대-중소기업, 수도권-지방) ▷국민의무의 불공정 이행(병역, 납세) ▷기회 불균형(빈부격차, 다문화가정) 등에서 공정사회를 확립, 가진 자들의 노블리제 오블리주와 서민들의 대정부 신뢰를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그러나 공정사회의 주요 타깃으로 내몰린 재계 일각에서는 “청와대의 솔선수범을 통한 공정사회 정착이 선결 요건”이라며 “그렇지 못할 경우 공정사회 화두는 지난 정부처럼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간의 갈등만 부추기는 포퓰리즘에 그칠 수 있다” 고 지적했다.

<양춘병기자@madamr123>

y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