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2일 도쿄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은 일본 대지진 후속대책과 관련, 3국간 긴급사태시 조기 통보와 신속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또 한ㆍ일 간에는 도서반환 문제, 한ㆍ중 양국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여부가 주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3국 정상은 이번 회의에서 ‘원전 사태 전문가 협의 추진’과 ‘긴급사태 시 조기 통보체계 검토’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 선언을 발표한다.
선언 원안에는 ‘3국 국민의 우정 어린 연대감이나 지리적인 근접성을 고려할 때 협력이 필수적’이라거나 ‘이런 곤란한 상황을 극복하려는 일본의 노력을 지원한다’는 등의 문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와 관련해 자연재해에 대한 원전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3국 전문가 협의를 추진하고, 긴급사태 시 조기 통보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등의 내용도 담았다.
재해 등 긴급사태가 발생 시 긴급구조와 지원물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받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도 합의했다.
공항에서 관세·검역 수속을 간소화하고 피해지역에 물자수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안이다.
3국 정상은 정상회담에 앞서 21일 대지진 피해지역을 직접 방문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 구조대가 활동한 센다이시 부근의 피해지역을 방문한 뒤 후쿠시마 아즈마 종합운동공원의 체육관에 마련된 피난소를 찾아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선물을 건넬 계획이다.
도서반환과 관련,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조선왕실의궤 등이 한국에 반환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같다” 면서 “향후 도서반환협정에 대한 (일본) 참의원의 심의 일정이 잡혀있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 내 발효될 것이고 그에 따라 반환협정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ㆍ중 FTA의 경우 양국 정상의 의지가 분명해 이번 정상회의에서 협상 개시와 관련된 논의가 이뤄질 지 주목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중국이 한ㆍ중 FTA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고 우리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어 이번 정상회의 이후에 양국이 협상 개시를 선언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양춘병기자@madamr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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