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신임 지도부가 감세 철회를 새로운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여권내 감세 논쟁이 2라운드 (1라운드는 작년 10월 강만수 당시 경제특보 VS 정두언 최고위원)로 접어든 가운데, 청와대는 “감세 정책에 변화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친서민정책을 국정 우선순위로 삼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이 ‘부자 감세’라는 정치 공세를 받으면서도, 감세 철회에 선뜻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

정책 일관성 문제가 먼저 거론된다.

이 대통령은 20일 황우여 원내대표 등 신임 지도부와의 조찬 간담회에서 “야당이 공격을 하더라도 한나라당이 중심을 잡고 일관적으로 정책을 추진해나가면 지지도도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차 감세 논쟁 당시 안상수 대표와의 월례 회동에서도 “이미 중소기업, 중산층을 위한 감세도 많이 됐다. 정부의 기조는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이다. 이 기조를 유지하면서 당에서 조속히 결론을 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부자감세’라는 야권의 정치 공세에 밀려 감세 철회를 용인할 경우, ‘세율을 낮춰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고, 부족한 세수는 세원을 넓혀 확충한다’는 정책 기조의 일관성과 신뢰도를 떨어뜨리게 된다는 것이다.

감세를 철회하면 당장은 세수 증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재원이 늘어나기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현실론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세율을 일방적으로 높일 경우 이를 회피하려는 자금들이 생길 수 있다” 면서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세율은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투명하지 못한 세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의 이같은 입장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는 “금융위기 극복의 온기가 서민들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당내의 비판적 시각을 반영해 오는 30일 감세 의총을 열기로 해, 당분간 감세 논쟁이 여권내에서 뜨겁게 달아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양춘병기자@madamr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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