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 체제의 참뜻을 전파하는 자유기업원의 수장이 ‘정권의 기업장악 의도’ ‘유권자에 대한 배반’ ‘사회주의적 배급’ ‘노무현 정권보다 더 심한 좌파’ 등 원색적 용어를 사용하며 이명박 정부의 산업, 복지 정책을 비판한 것은 작금의 상황을 좌시할 경우 우리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은 “무상복지의 대상은 하위 30%면 족하다”면서 “아무도 ‘정권의 변질’을 제대로 지적하지 않는데, 국민에게 꼭 알려야 한다는 필요성에 두려움 없이 말한다”며 강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국민연금 의결권 부여 의도는 뭐라고 보는가.

▶정권이 기업을 장악하려는 것이다. MB정부의 기업정책은 초심을 잃고 변질됐다. 자신들을 찍어준 유권자에 대한 배반이다. 기업활동에 제동을 거는 것이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인지 묻고 싶다. 분배를 위해 생산을 해야 하는데, 생산과정을 망가뜨려서는 안 된다.

-MB가 ‘좌파’라는 것인가.

▶처음엔 좌파가 아니었다. 그러나 점점 속내가 뭔지 혼란스럽게 하더니 지금은 노무현 정부 때보다 더 좌파가 됐고, 이를 제어하지 못할 지경인 것 같다. 자유경쟁 원리를 침해한다며 참여정부조차 폐지했던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를 현 정부가 ‘적합업종’이라고 이름만 바꿔 부활시켰다.

-비판강도가 센데, 대안은.

▶취임 초 ‘기업 프렌들리’ 약속을 지켜야 한다. 감세는 왜 주저하고, 세계 최고의 기업환경을 조성해 신바람 나는 기업을 만들겠다는 공약은 어디로 간 것인가. 복지정책은 무분별하다. 현 정부와 여당 신주류가 각각 내세운 무상보육과 반값등록금도 포퓰리즘이라 볼 수 있는데, 소득 하위 30%에게만 혜택을 주면 된다. 부자까지 먹이는 야당의 ‘친환경 전면무상급식’도 폐기돼야 마땅하다.

-시장경제파와 보수의 운명은.

▶뉴라이트 세력에 ‘실용보수’의 참된 모습을 기대했으나 이들도 MB편이 되면서 대통령이 뭘 하든 동조하고 있어 안타깝다. 지금 친이뿐 아니라 친박 및 쇄신파도 중도에서 좌측으로 이동했다. 그 큰 공백을 미래 대안이 있는 실용보수 세력들이 정당화를 통해 채우기를 기대한다.

함영훈 선임기자/a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