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국회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MB’ 집권 후반기 경제 운용 ‘밑그림’을 보였다.

그는 최근 한나라당 신임 지도부의 감세철회 주장과 최근 대학학자금 지원 등 무상복지 확대 주장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며 시장론자서의 성향을 유감없이 드러냈다.

▶MB정부 경제정책 기조 이어가겠다=박재완 내정자는 “감세는 MB정부의 상징적 정책“이라며 정부정책 일관성과 대외신뢰도 유지를 위해 예정대로 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그는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 입장을 확실히했다. 담뱃세 등 이른바 ‘죄악세’ 증세에 대해서는 ”술과 담배 등에 대한 과세나 부담금은 중장기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원론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혔다.

유류세 인하와 관련해선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의 재정여건 변화와 에너지절약 유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적 동향, 정유사의 한시적 유가인하, 최근의 국제유가 상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당분간 인하하지 않을 것임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무상 복지 반대’=그는 “무상복지는 서비스가 공짜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과다 서비스 이용을 유발하고 도덕적 해이와 재원 낭비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재정여건상 감당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시장론자로서의 생각을 명쾌하게 밝혔다. 또 최저임금 인상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당장의 근로자 보호 측면만을 고려한다면 인상수준이 높을수록 좋다고 하겠지만 과도하게 인상되면 오히려 영세기업의 부담 증가로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오히려 축소될 수 있는 만큼 균형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월세 상한제와 관련, “공공임대주택 재고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 도입하면 단기적인 임대료의 대폭 인상 가능성과 중장기적인 민간 임대주택 공급 축소 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있다”며 “도입 결정에 앞서 실효성과 부작용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큰 틀을 흔들지는 않을 듯=그는 각종 현안에 대해 ‘종합적’ 또는 ‘신중한 접근’이라는 단어를 여러차례 사용했다. 큰 틀을 흔들지는 않겠다는 방침인 셈이다. 그는 ”최근 금융감독 관련 논의는 저축은행 사태에서 나타난 금감원 검사의 비효율과 불공정 측면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금감원의 검사·감독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쇄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과제“라고 말했다.

5% 성장 및 3% 수준 물가 목표와 관련해선 “향후 경기는 수출호조 등 긍정적 측면과 교역조건 악화에 따른 내수 둔화 등 부정적 측면이 혼재돼 있어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며 “물가는 당초 전망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웅 기자/goahead@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