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열린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MB노믹스’ 실정에 대한 추궁으로 진행됐다. 민주당은 ’박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의 실패한 경제정책 설계자’라는 점을 집중 부각시키며 장관 임명의 부당성을 집중공격했다. 하지만 박 후보자는 감세 등 MB노믹스의 주요 정책을 유지할 뜻을 나타냈다.

우제창 민주당 의원은 “이번 박 후보자의 기재부 장관 지명은 정책실패자를 내정한 MB의 전형적인 회전문 인사”라고 규정하고 그의 정책실패를 집중 거론했다.

우 의원은 박 후보자가 인수위 당시 경제ㆍ금융부처 개편안을 주도하면서 금융위원회에 권한을 집중시켜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부여해 금융감독체계를 왜곡한 결과, 최근 저축은행 사태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서면답변에서 박 후보자가 현재 진행 중인 금융감독체계개선 TF에 신중론을 내세우며 반대입장을 나타냈다며 본인이 설계한 금융감독체계의 실패를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은 또 박 후보자가 부자감세와 규제완화 정책을 주도해 정부재정건전성 악화 및 양극화를 심화시켰으며, ‘저금리ㆍ고환율 정책’의 입안자로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줬다고 맹비난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감세는 MB정부의 상징적 정책으로서 정부정책의 일관성 및 대외신뢰도 유지를 고려할 때 예정대로 세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 정책의 추진의사를 밝혔다.

이밖에도 야당 의원들은 산은금융지주의 우리지주 인수에 대한 입장을 추궁하는 한편 박 후보자가 추진한 공기업 선진화가 친MB인사들의 공기업 낙하산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하며 박 후보자를 공격했다.

이날 야당은 박 후보자 친인척 회사의 주식 처분 과정에서의 증여세 탈루 의혹과 한나라당 행사에 고용노동부 예산을 부당 지원한 의혹, 아들의 고급스포츠카 재산변동 누락 문제 등 도덕성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했다.

<박정민 기자@wbo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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