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을 방문중인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후진타오 주석간의 북중 정상회담이 25일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북중 수뇌부간 회담이 향후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외교가에서는 북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의 경제원조 약속과 맞물려 김 위원장이 핵문제와 관련한 전향적인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대북식량지원과 함께 남북 비핵화회담→북미대화→6자회담의 ‘3단계 프로세스’가 본격적인 탄력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중국이 김정일을 초청한 이면에는 북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번 북중 정상회담은 중국의 대북 경제지원과 북핵문제의 빅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핵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회담 재개를 줄기차게 강조해온 중국 입장에서는 북중 수뇌부간 회담을 통해 북한에 보다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중국 원자바오 총리는 지난주말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6자회담 재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남북대화 우선 필요성에 재차 공감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이 이를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후진타오 주석과의 회담에서 북중 혈맹을 강조하며 무조건적인 경제지원을 요구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문흥호 한양대 중국문제연구소장은 “후진타오 주석 입장에선 지금 교착상태인 한반도 정세를 풀기 위해 무언가 해야 하는 상황이고, 이번에 북한이 원하는 것만 들어주게 될 경우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십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된다”고 말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역시 “북한이 경제적 지원이나 북중 경제협력을 요구했을 때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중국은 핵과 같은 정치적 문제에 대한 북한의 행동을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김정일 귀국 이후 한ㆍ미ㆍ중 공통의 관심사인 핵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변화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양 교수는 “6월 중 북한이 핵문제와 관련해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며 “영변 핵시설에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요원들의 상주를 언제부터 허용하겠다는 식의 입장을 밝힐 수 있다”고 내다봤다. 북한이 이런 ‘성의’를 보일 경우 미국의 대북식량지원이 재개될 수 있고, 이는 6자회담 재개의 첫 단계인 남북 비핵화 회담에 북한이 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남북 비핵화회담이 열릴 경우 이는 남북간 주고받기식의 협상장이 되기보다는 양측이 허심탄회하게 의사소통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소장은 “중국은 지금 (남북관계와 북핵 문제 등에 대해) 한국이 바라는 수위가 굉장히 낮아졌다고 볼 것이기 때문에 남북한 모두를 톤다운 시키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현태ㆍ김윤희 기자 @godmarx>pop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