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회담→북미대화→6자

3단계 프로세스 탄력 본격화


중국을 방문 중인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후진타오 주석 간의 북ㆍ중 정상회담이 25일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북ㆍ중 수뇌부 간 회담이 향후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외교가에서는 북ㆍ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의 경제 원조 약속과 맞물려 김 위원장이 핵문제와 관련한 전향적인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대북 식량 지원과 함께 ‘남북 비핵화회담→북ㆍ미 대화→6자회담’의 ‘3단계 프로세스’가 본격적인 탄력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중국이 김정일을 초청한 이면에는 북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번 북ㆍ중 정상회담은 중국의 대북 경제 지원과 북핵문제의 빅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핵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회담 재개를 줄기차게 강조해온 중국 입장에서는 북ㆍ중 수뇌부 간 회담을 통해 북한에 보다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중국 원자바오 총리는 지난주 말 한ㆍ중ㆍ일 정상회담에서 6자회담 재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남북 대화 우선 필요성에 재차 공감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이 이를 잘 알고 있기에 후 주석과의 회담에서 북ㆍ중 혈맹을 강조하며 무조건적인 경제 지원을 요구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문흥호 한양대 중국문제연구소장은 “후진타오 주석 입장에선 지금 교착 상태인 한반도 정세를 풀기 위해 무언가 해야 하는 상황이고, 이번에 북한이 원하는 것만 들어주게 될 경우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십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된다”고 말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역시 “북한이 경제적 지원이나 북ㆍ중 경제 협력을 요구했을 때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중국은 핵과 같은 정치적 문제에 대한 북한의 행동을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김정일 귀국 이후 한ㆍ 미ㆍ중 공통의 관심사인 핵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 변화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양 교수는 “6월 중 북한이 핵문제와 관련해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며 “영변 핵시설에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요원들의 상주를 언제부터 허용하겠다는 식의 입장을 밝힐 수 있다”고 내다봤다. 북한이 이런 ‘성의’를 보일 경우 미국의 대북 식량 지원이 재개될 수 있고, 이는 6자회담 재개의 첫 단계인 남북 비핵화회담에 북한이 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안현태ㆍ김윤희 기자/pop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