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와 정보환경에 맞춰 국가정보원이 기존 비밀정보 중심의 활동관행에서 벗어나 외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정보수집ㆍ분석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 이양하는 등 업무방식의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한국국가정보학회(회장 송대성) 주최로 26일 오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창설 5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에서 국정원 차장을 지낸 염돈재 성균관대 교수는 “거점(station) 중심, 비밀정보 중심, 정보기관 중심의 정보활동 관행에서 벗어나 네트워크 중심, 공개정보 중시, 아웃소싱 중시 방향으로 국정원의 업무추진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공개정보 확산에 따른 민간 전문가들의 분석능력 향상에 따라 정보기관이 외부전문가와 네트워크를 구성해 이들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 차장 출신의 한기범 통일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역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면서 “북한정보 요소 중에서 사회부문은 민간에 과감히 이관하고 경제도 민관협력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 연구위원은 이어 “전술정보도 군에 맡기고 전략정보에 치중해야 한다”면서 “북한정보를 다 꿰뚫고 있겠다는 관념을 버리고 무엇에 집중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테러, 납치, 폭파 등 북한의 국지적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중국을 비롯한 외국과의 협력확대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염 교수는 향후 안보정책은 북한의 도발억제와 변화유도, 테러 같은 ‘신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 중국변수에 대한 관심, 동남아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관계 강화 등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국정원은 국지적, 기습적인 북한의 도발에 대한 정보수집과 신속한 대응태세와 기술정보 수집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국 주요 언론의 기사 같은 공개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정원 산하에 공개정보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염 교수는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또 통신비밀보호법 등 국정원 활동과 관련한 법제도의 정비와 국정원장의 임기보장 등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1961년 창설된 중앙정보부를 모태로 한 국가정보원은 다음 달 10일 창설 50주년을 맞는다.



<안현태 기자 @godmarx>pop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