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맞불을 놨다. ‘반값 대학등록금’은 원래 민주당 정책인데, 최근 한나라당에 뺏긴 측면이 크다. 여당에게 따라하지 말라는 경고도 들어 있다. 민주당은 반값등록금 추진을 위해 6월 국회에서 추경을 편성할 때 5000억원을 반영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보면 ▷차상위 계층 장학금 복원 및 소득 1분위까지 장학금 지원을 위해 2800억원 ▷저소득층 성적 우수 장학금 1000억원 ▷ICL(취업 후 상환제도) 대출금리 3% 인하를 위해 520억원 ▷근로장학금 750억원 등이다.

관련법 통과도 촉구했다. 민주당은 등록금 상한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선정했다. 민주당의 반값등록금 정책은 국가장학금 대폭 확대와 ICL제도 보완, 등록금 상한제 도입으로 요약된다.

김진표(왼쪽) 민주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정책위의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반값 대학등록금을 위해 6월 국회에서 추진할 정책과 법안을 발표하고 있다. 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짝퉁 반값등록금’을 얘기하면서 그 뒤에 숨어 있는 속셈을 경계하고 있다”며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기여입학금 관련 이야기를 슬그머니 꺼내고, 사학 비리를 정당화해 주려는 의도가 보이는 사학법개정안 통과도 슬금슬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한나라당이 짝퉁 반값등록금을 빙자해 이런 법을 통과시키려 한다면 이는 반값등록금 문제와 분리돼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동석 기자/ds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