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정책 추진 재원 마련

임투세액 공제 폐지등

낮은 단계 감세 철회 카드


전월세 상한제·이자제한법

6월 국회서 결론 추진

당내서도 포퓰리즘 지적


여당과 정부가 쫓기듯 서민ㆍ복지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오는 6월 국회가 사실상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국회라는 위기감이 팽배한 모습이다. 야당의 복지정책에 대해 한발 앞서나간다는 선심성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당내에서조차 ‘변화도 좋지만 섣부른 서민정책은 표퓰리즘의 전형’이란 우려가 제기됐지만, 대세는 친서민으로 기울고 있다.

▶임투세액공제 폐지, 낮은 단계의 감세철회=정부와 여당은 표면적으로는 감세정책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역시 감세철회에는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서민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 마련, 그리고 내년 총선 등을 고려할 때 청와대ㆍ정부의 입장만 고집할 순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낮은 단계에서의 감세철회 정책으로 공제제도의 개선을 먼저 꺼냈다. 중소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식경제부 및 재계의 반발도 있지만 임투세액공제 제도가 오는 연말을 시한으로 한 일몰법이라는 점과 기재부의 연장불가 방침도 있었기에 이를 활용할 수 있었다.

일단 여당은 임투세액공제 폐지만으로도 연간 2조원가량의 추가 세수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세계잉여금이 6조원이고, 올해 역시 세수가 낙관적인 상황이어서 서민복지 예산 10조원 마련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낮은 단계에서의 감세철회 정책으로 임투세액공제가 거론됐지만 한나라당 쇄신파는 법인세ㆍ소득세 추가 감세 철회도 포기하지 않고 있다. 당내 일부에선 감세 유지를 언급하고 있지만 4ㆍ27재보궐 선거 패배 이후 변화가 필요하다는 당 쇄신파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당을 지배하고 있다.

한나라당 정책위 관계자는 “청와대도 당의 (감세철회) 주장을 무시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해 오는 30일 감세철회에 대한 입장이 결론 날 전망이다.

정부가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올해 말에 폐지할 방침임에 따라 기업들과 지자체에 비상이 걸렸다. 경제단체와 기업 관계자들은 이 제도가 폐지될 경우 대기업의 투자와 고용이 위축되고 중소기업들도 공사 축소 등 피해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6월 국회에서 서민정책 끝내야=여당은 전월세 상한제(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와 이자제한법도 오는 6월 국회에서 결론을 내겠다고 작심한 듯하다. 6월에 서민 관련 법안들을 처리하지 않으면 내년 총선은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게 쇄신파 의원들의 중론이다. 여름 휴가 이후 하반기 정기국회에선 법안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설령 뒤늦게 서민법안을 통과시키더라고 내년 4월 선거전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여당의 좌편향적 정책 선회가 무리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은 ‘지금은 변화해야 할 때’라며 서민체감 정책을 집행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하고 있다. 전월세 상한제에서 야당 입장을 적극 반영하거나 정부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자제한법을 추진하는 데는 서민정책에 대한 여당의 적극성과 변화된 태도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다.

반값등록금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와 발 빠른 협의를 끌어낸 것도 당 쇄신파들의 능동적인 모습이 반영된 결과다.

하지만 이 같은 여당 쇄신파들의 좌편향적 변화에 대해 야당의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에 부화뇌동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만만찮다.

조동석ㆍ최정호 기자/ds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