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합 위한 민간 첫 걸음

FTA 공감대 조성 조기추진

글로벌 기술표준등 적극협력

원전협의체 구축 에너지 확보


한국측 대표 오영호 부회장

“3국통합 촉진자역할 최선”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한 동북아 3국 간 경제협력과 통합을 지원하게 될 민간협의체가 공식 출범했다. 한국무역협회, 중국 국제경제교류중심, 일본 일중산학관교류기구는 3국을 대표해 3일 서울 코엑스에서 ‘한ㆍ중ㆍ일 경제통상포럼’을 발족했다. 포럼은 한ㆍ중ㆍ일 3국의 FTA 조기추진을 위해 민간 차원에서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위한 각종 협력사업에 나설 계획이다.

사상 첫 민간 공조의 포럼은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시발점으로 의미가 크다. 그동안 3국 간 경제통합은 한ㆍ중ㆍ일 정상회담에서도 수차례 논의돼 왔지만, 각국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진전을 보지 못한 상태다. 이에 정부 차원이 아닌 민간 차원에서 FTA를 비롯한 경제통합 공감대를 조성, 전파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의 첫걸음이라는 평가다.

무역협회는 “이 포럼은 최종적으로는 3국 간 경협을 통해 유럽연합(EU)을 능가하는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를 만들자는 취지”라며 “3국은 물론 동아시아가 공동으로 번영의 미래를 향하자는 게 궁극적인 목표”라고 밝혔다.

이에 무역협회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한ㆍ중ㆍ일 경제 비중을 고려해 각국 공동 기술 인증 및 표준 제정과 같은 글로벌 스탠더드화에 주력키로 했다. 또 EUATOM(유럽원자력공동체)과 같은 3국 간 민간 원자력협의체를 만들어 일본 대지진 이후의 동아시아 에너지 위기를 극복해나갈 예정이다.

이날 포럼에서 한국 측 의장을 맡은 오영호 무역협회 부회장과 중국 측 대리대표로 나선 비지야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대외경제연구소 소장, 일본 측 대표인 후쿠가와 신지 일중산관학교류기구 이사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각국의 향후 협력사업 방향을 발표했다.

한ㆍ중ㆍ일 경제통상포럼 개회식에 앞서 오영호(가운데) 부회장, 비지야오(왼쪽) 소장, 후쿠가와 신지 이사장 등 한국과 중국, 일본 측 포럼 대표가 손을 잡고 향후 민간 차원의 경협 공조를 다짐하고 있다. 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오영호 한국 대표(무역협회 부회장)=오 대표는 기조발제를 통해 “동북아 3국은 엄청난 성장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경제통합 구심점 부족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며 “3국 FTA의 조속한 추진은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새 돌파구를 마련해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ㆍ중ㆍ일 FTA의 조속 추진을 위해서는 세 가지 단계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합의 가능한 분야를 중심으로 조속한 협상 개시 ▷이를 민감 분야에 대한 단계적 심화로 연결 ▷성공적 타결을 위한 산업 간, 업계 간 협력사업 전개와 성과 축적 등을 제시했다.

오 대표는 “정상회담에서도 논의는 했지만 3국 간 제도화된 경제협력 틀이 없다는 것은 아쉬운 점”이라며 “FTA를 비롯한 3국 간 경제 연대 및 통합을 가속화하는 촉진자(Facilitator) 역할을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비지야오 중국 대리대표(중국 국가발전개혁위 대외경제연구소장)=비지야오 대리대표는 “한ㆍ중ㆍ일 싱크탱크 간에 FTA 구축을 위한 토론회가 한국에서 개최된 일은 3국 경제교류사에 획기적인 사건”이라며 “3국 간 무역투자 발전의 가장 큰 활력은 바로 민간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간 싱크탱크로서 포럼은 3국 간의 무역투자관계를 소통시키고 무역 원활화를 위한 정책법규를 제정하도록 각자 정부에 의견을 제출해 3국시장의 일체화와 동아시아 지역의 화해에 공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ㆍ중 FTA와 관련해 “농산물과 같은 민감품목 처리 문제, 비관세장벽, 투자ㆍ서비스 개방과 관련해 상당한 의견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한국 측에선 피해 예상업종 보완대책에 신중한 고려를 병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후쿠가와 신지 일본 대표(일중산관학교류기구 이사장)=후쿠가와 신지 대표는 향후 3국 간 경제협력의 과제로 ▷고도의 자유무역체제 실현 ▷금융중심 경제로부터 기술 및 인간가치 주도형 신성장모델로의 전환 ▷지식창조 지향적 산업구조 개혁 ▷자원 및 에너지 수급구조 개혁 ▷환경과 경제의 양립 등 10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특히 “산업구조 개혁으로 3국은 부가가치 향상을 목표로 한 지식창조 지향의 새로운 구조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일단 3국은 사회안정 메커니즘에 대한 공동연구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일본 대지진과 관련해 “리스크 분산이 일본 제조업의 향후 트렌드가 될 수 있고, 이는 곧 이들의 해외진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3국 간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영상ㆍ이상화 기자/ys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