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산업계가 점점 노쇠화 되면서 기업 생태계가 갈수록 허약해지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소상공인을 비롯 중소기업의 체질 강화를 위해 동반성장이 조속히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됐다.
지난 9일 제주도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1중소기업리더스포럼의 특별정책토론에서 발표자로 나선 김기찬 한국중소기업학회장(가톨릭대 경영학부 교수)은 “1970년대 이후 고도성장을 겪은 창업자들이 지금 대부분 70대에 접어들고 있지만, 기업을 승계하기에 중소업체들의 경영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위기를 맞고 있다”며 “2000년대 이후 제조중소기업수가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실제 소상공인은 매년 80만 명 창업하지만 역시 폐업하는 소상공인도 75만 명에 달해 우리나라 중소업체 평균 수명은 1년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자발적으로 창업하는 기회형 창업보다 취직이 안 되 어쩔 수 없이 창업하는 생계형 창업이 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 조사에 의하면 지난해 국내 자영업자 수는 총 528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 대비 22.8%로 OECD 평균 자영업자 비중(13.6%)보다 1.7배나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청년실업과 베이비붐 세대 은퇴에 따른 생계형 창업이 그만큰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최근 대기업의 전방위적 시장 진출로 중소기업이 설 자리가 점점 줄고 있는 점도 지적됐다. 조유현 중소기업중앙회 정책개발본부장은 “소모성자재(MRO)에서 떡볶이ㆍ순대까지 대기업들이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면서 상위 100대 제조기업의 총생산액이 전체의 절반 이상(51%)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이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으로 동반성장에 초점이 맞춰졌다. 김기찬 학회장은 “생태계 개선을 위해선 결국 중소기업 자체 경쟁력을 쌓아 전문기업으로 키워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특허 공유를 요구하거나 절반 가까이 구두로 납품을 계약하는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조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중소기업끼리 연합해 부가가치 창출할 수 있는 공동 브랜드 도입이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다만 대기업에 비해 절대적으로 불리한 물류 기능을 뒷받침해 줄 전문 도매 물류가 반드시 지원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김익성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정부는 대기업의 비상장계열사 물량 몰아주기 등 부당지원을 꾸준히 감시하고 국회서도 대형 유통업체의 불합리한 판매수수료율 책정 제어할 대규모 소매업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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