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낙청 교수는 25일 ‘2013 체제’ 담론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2013체제 만들기’(창비) 를 펴내며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관건은 4월 총선이다, 총선이 야당에 실패하면 얼굴 들고 나가 대통령 뽑아들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와 마찬가지로 “박근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이 4월 총선을 잘 치러낸다면 대통령에 당선될 확률이 클 것이고, 총선에 참패한다면 박 위원장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 교수는 박 위원장은 훌륭한 점이 많지만 2013체제를 이끌 인물로는 적당치 않다고 잘라 말했다.
‘2013체제’란 87년 민주화항쟁으로 이끌어낸 사회변혁의 연장선상에서 이번 정권이 바뀌는 시점에 사회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켜보자는 취지에서 나온 학술적 표현.
백 교수는 이 말을 2011년 봄 ’2011 평화와 통일을 위한 시민활동가대회의 기조발표문에서 처음 썼다.
백 교수는 “이젠 확 달라져야 하지 않냐는 정서적 공감이 있고 , ‘87년 체제’에 필적할 ‘2013 체제’를 건설할 필요가 있다는 식자들의 공감이 형성됐다”며, 그런 측면에서 2012년 선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백 교수는 노무현 정권의 경우 ’87체제’의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동력들을 상실함으로써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가령 경제적인 측면에선 혜택이 기업에게 집중됐고 대기업 노조는 잘 나갔지만 비정규직이 양산됐다. 또 남북관계에서도 “10.4선언을 이끌어냈지만 국내에선 죽 쑤면서 남북관계만 잘 하면 되는가, 좋은 합의였지만 정권말기에 체결한 10.4선언은 깨지기 쉬웠다”고 말했다.
2013년 체제를 설명하는 키워드로 백 교수는 평화와 민주, 복지를 들며, 이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함께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고 제시했다.
백 교수는 “이번 선거는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한 보수가 힘을 얻기 위해서도 수구세력의 헤게모니가 깨져야 한다”며, “ 진보세력이 새시대를 감당할 충분한 준비가 돼 있는지는 알 수 없다. 분명한 건 그 대통령이 처한 상황은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때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백 교수는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남북한 현 체제를 그대로 인정하되 교류의 폭을 확대한 남북한 공동관리장치인 ‘남북연합’을 제안했다
이윤미 기자(mee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