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이 또다시 제주 해군기지의 발목을 잡고 나섰다. 공사 전면중단을 요구하며 총선 공약으로 삼겠다는 공세다. 민주당은 또 한 달 앞으로 다가온 핵안보정상회의에 대해서도 반대의 뜻을 밝혔다. 집권 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주장에 이어 현 정부의 주요 정책과 행사마다 잇달아 제동을 거는 것은 선거전략의 일환일 것이다. 그러나 해군기지와 한·미 FTA는 누가 봐도 노무현 정부에 의해 결정되고 추진돼온 국책사업이라는 점에서 민주당의 말 바꾸기는 너무 무책임하고 치졸한 것이다.

한명숙 민주당 대표는 당시 국무총리로서 제주 해군기지가 국가안보상 필요한 사업이라고 국회 답변까지 했었다. 이런 식의 엇박자라면 노무현 정부 계승보다는 거꾸로 욕되게 하는 것과 다름없다. 노 전 대통령과 함께 운전석에 앉아 국가의 방향을 잡아나가던 한 대표는 개인 의리에서도 할 짓이 아니다. 무엇보다 해군기지 사업에는 이미 157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됐다. 이제 와서 뒤집기하자는 것은 국민들에게 거둔 혈세를 그냥 허공에 날려버려도 좋다는 얘기나 다름없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가 우격다짐으로 공사를 추진한다고 비난하지만 그것도 잘못된 주장이다. 이미 5년 전에 제주도민과 강정마을 주민들 대상의 여론조사에서 각각 50%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 공사가 시작됐던 것이다.

핵안보정상회의 반대 행동은 더 가관이다. 이 회의 의제는 핵 테러에 대한 국제협력 방안을 비롯해 핵물질의 불법거래 방지, 원자력발전소 시설의 안전점검 방안 등으로 특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감안하면 오히려 환영해야 마땅하다. 더구나 세계 50개국 정상과 유엔 등 주요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할 예정이어서 2010년의 G20 정상회의 개최에 이어 한국의 위상을 크게 높여줄 것이 분명하다.

결국 민주당으로서는 무조건 정부 정책에 재 뿌리고 혼선을 조장, 선거이익을 챙기겠다는 속셈으로밖에 볼 수 없다. 그런 방식은 떳떳하지도 않고 설득력도 없다. 민주당이 최근 무리하게 한·미 FTA의 폐기를 요구하다 여론 역풍을 의식, 슬그머니 재협상으로 꼬리를 내린 것과 마찬가지다. 한국 남단해역의 석유 공급로와 수출입을 책임질 제주기지 건설을 정치 목적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