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없이 쏟아내는 복지 선심공약에 청와대와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새누리당의 복지공약이 35개, 민주통합당이 30개로 5년간 최소 220조원, 최대 340조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는 올해 예산 326조원을 훨씬 능가하는 수준이다. 올해도 전체 예산 증가액 16조원 가운데 6조2000억원이 복지예산인데 이보다도 7~11배가 늘어나는 것이다.

이래 갖고는 우리 재정이 견딜 수 없다. 부자 증세도 한계가 있다. 복지를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해야지, 선거철이라고 소나기식 마구 지출은 할 수 없다는 얘기다. 우리 국가채무도 이미 2009년 기준 33.5% 수준이며 이나마 공기업 채무의 포함 여부에 따라 항시 말썽을 빚는 대목이다. 결국 2050년이면 우리 국가채무가 137.7%에 이르러 최근 부도 말썽으로 소란한 남유럽국가와 별 차이가 없어지게 된다.

복지국가 실현에 대한 꿈은 여야가 따로일 수 없다. 다만 감당할 수준으로 재정 공급을 감안해가며 합리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야당이 올해 총선과 대선용으로 내세웠지만 우리 복지 수준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정도로는 올려야 한다는 데 이의는 없다. 이 때문에 여당인 새누리당까지 작년 하반기부터 부쩍 ‘박근혜표 복지’를 전면에 내세운 것은 이해한다. 이를 위해 당의 정강정책까지 바꿨다. 정강정책 1조의 정치 대신 복지를 배치하고 박근혜식 평생 맞춤형 복지를 전개한다고 했다.

그러나 징병제하의 사병 월급 40만원, 반값 등록금 2조원 등 무리한 복지예산 투입은 재정위기뿐 아니라 기존의 꼭 필요한 서민층 지원 예산까지 위협을 줄 수 있다. 한때 초등학교 전면 급식이 시행되며 급식 질의 저하 등 내용에 시비가 걸렸던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거기다 복지 지원 파이프라인 정비 없이 예산만 쏟아붓다가는 영리한 사기꾼 배만 불리기 십상이다. 개발 바람 부는 곳마다 나무 심고 개 키우는 사기꾼이 들썩대는 것처럼 복지 돈을 먼저 본 사람이 임자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

청와대와 정부가 이런 여야 선심정책에 정면 대응키로 한 것은 모처럼 바람직하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새 정책을 추진할 시간은 없다. 정치권의 잘못된 정책 추진을 잘 막는 것만 해도 업적이 될 수 있다. 좌고우면하지 말고 부산저축은행 특별법, 영남권 신공항 건설 등 여야가 선거 때문에 눈치 보는 분야에 직접 개입, 국가 기본을 지키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