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취약업종 지원 만전
GNP 증가·일자리 창출 등
위기극복 도약 발판 삼아야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이제 1주일 뒤면 발효된다. 지난해 8월 10개 연구기관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ㆍ미 FTA의 발효로 5.66%의 국내총생산(GDP 증가, 35만명의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분석이 아니더라도 최근의 대내외 여건을 감안할 때 한ㆍ미 FTA 발효에 거는 기대는 절실하다. 글로벌 경제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과 2009년에 전 세계적으로 FTA 체결건수가 사상 최고를 기록한 것은 FTA가 어려운 시기에 체결국 모두에 윈-윈(win-win)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것을 보여준 실례가 아니겠는가.그동안 한ㆍ미 FTA가 발효되면 맹장수술비가 900만원이 들 것이라든지, 우리의 정당한 공공정책이 미국 기업의 소송 대상이 될 것이라든지 하는 주장들이 논란이 돼 왔다. 이제 이러한 주장들의 사실 여부가 명확히 판명될 것이고, 소모적 논쟁에 따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도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한ㆍ미 FTA 발효를 아무 대책 없이 마냥 기뻐할 일만은 아니다. 올바르게 작동돼 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뒤따른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FTA의 혜택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지난달 21일에는 무역협회 내에 민관 합동 ‘FTA무역종합지원센터’가 설치됐다. 센터는 사업기회 포착 단계부터 생산, 수출에 이르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전국 16개 시도별로 운영 중인 지역FTA활용지원센터에서는 관세사 등 전문인력들이 지방 중소기업들을 직접 찾아가 원산지증빙서류 작성 등 FTA 활용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나아가 정부는 한ㆍ미 FTA 발효를 계기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시장을 개척하는 기업인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한ㆍ미 FTA로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에 대한 보완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도 정부의 중요한 과제다. 정부는 지난 2007년 한ㆍ미 FTA 타결 이후부터 FTA 국내보완대책을 추진해 왔으며, 비준과정에서 지난해 8월과 올 1월에는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재정지원은 총 24조1000억원이고, 세제지원이나 제도개선까지 합치면 보완대책 규모는 총 54조원 수준에 달한다. 이는 예상되는 피해 규모를 훨씬 능가하는 금액이다. 대책의 내용은 피해보전뿐 아니고, 농어업인 및 중소상공인들에게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경쟁력 강화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FTA로 인한 혜택을 소비자들이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깊이 인식하고 있다. 관세 철폐로 인한 가격 하락 등 FTA의 효과를 소비자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가격 변화요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점검하는 한편, 유통구조의 개선 등 구조적 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한ㆍ미 FTA는 정권의 변화와 관계 없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 일관되게 추진해 왔고 추진해 나가야 할 전략의 일환이다. 역경을 뚫고 마침내 발효되는 한ㆍ미 FTA가 우리 국민의 저력을 다시 한 번 발휘하는 좋은 기회로 활용돼, 온갖 난관을 극복하면 성공이 온다는 운외창천(雲外蒼天)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