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의 이어도 관할권 주장은 왜 우리가 대양해군을 건설해야 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마라도 서남쪽 149㎞ 거리에 있는 이어도는 어떤 국제법 잣대를 들이대도 우리 해역이다. 8년에 걸친 공사 끝에 2003년부터 해양과학기지를 가동하며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중국이 정기적인 순찰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한다.

댜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열도) 등 곳곳에서 영유권 분쟁을 일으키며 강경일변도로 세력 팽창을 노골화하는 중국의 이같은 억지 주장은 자국의 해군력 증강과 맞물려 있다. 중국은 2050년까지 사실상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대양해군을 건설하겠다는 목표아래 차곡차곡 계획을 진행해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강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2020년께 중국 해군이 대양해군 면모를 갖출 것으로 진단한다.

우리해군은 어떤가. 최근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면서 군은 천안함 사건이후 슬그머니 집어넣어뒀던 ‘대양해군’ 구호를 다시 꺼내들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구호일뿐이고 현실은 전혀 딴판이다. 해군은 1980년대 말부터 대양해군의 기치를 내걸고 해상교통로 보호 및 원양작전 능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아래 이지스구축함 실전배치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20여년이 지난 현재 우리의 해군력은 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국에 비해 여전히 현저하게 떨어진다. 중국과 일본이 해군력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오히려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가 발표한 ‘군사균형’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해군 함정은 190여척(18만1000t)으로 중국(950여척, 134만1000 t), 일본(140여척, 44만8000t), 러시아(250여척, 55만t) 등에 크게 뒤져 있다.

중국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만큼 단기간에 다양한 유형의 구축함과 호위함, 잠수함들을 속속 건조했다. ‘중국판 이지스함’으로 란저우급(7000t급)을 비롯, 30척의 대형 구축함과 전략 잠수함 및공격용 원자력추진 잠수함을 실전 배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1998년 우크라이나로부터 도입한 6만7000t급 항모 바랴그를 개조, 실전배치가 임박한 상황이다. 바랴그는 정식 취역 후 중국 남부 하이난다오를 모항으로 일본·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영유권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주로 활동하면서, 필요할 경우 이어도 인근 등 제주 남방해역에도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해군이 이를 견제할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다. 게다가 원양작전이 가능한 3200t급 한국형 구축함(KDX-Ⅱ) 6척 가운데 아덴만에 작전중이거나 귀환중인 2척을 빼면 실제 가용전력은 매우 부족하다.최소한 헬기탑재 구축함 20척 이상은 보유해야 주변국의 위협에 대처할 수 있다. 그데도 군 방위력 개선비 예산 배정에서도 해군은 홀대받고 있다. 지난해 육군이 3조1400억원, 공군이 2조7500억원인데 해군은 2조3900억원으로 10년째 가장 적은 예산이 책정됐다. 우선순위에서 항상 밀렸다.

하지만 대양해군 건설은 선택이 아닌 국가생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무역국가다. 바다를 통해 이뤄지는 수입과 수출에 의해 경제가 돌아가고, 전량 수입하는 원유수입통로가 막히면 국가가 마비상태에 빠진다. 우리나라의 전략물자는 중국이 호시탐탐 노려보는 제주 남방해역을 통과한다. 제주해군기지 문제도 이런 큰 그림에서 바라보고 중국의 이어도 도발을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국민의지를 결집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다만 효율성과 필요성만을 중시해 독선으로 밀어붙이다 더 큰 걸 잃을 수도 있는 만큼, 반대의견에도 귀를 기울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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