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도 관할권 주장 도발
한국 해군력 주변국과 격차
기지건설 국민의지 담아야
최근 중국의 이어도 관할권 주장은 왜 우리가 대양해군을 건설해야 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마라도 서남쪽 149㎞ 지점에 위치한 이어도는 어떤 국제법 잣대를 들이대도 우리 해역이다. 2003년부터 해양과학기지를 가동하며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중국이 정기적인 순찰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한다. 댜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열도) 등 곳곳에서 영유권 분쟁을 일삼는 중국의 이런 억지 주장은 자국의 해군력 증강과 맞물려 있다. 중국은 2050년까지 전 세계를 커버하는 대양해군 건설을 목표로 차곡차곡 계획을 진행해가고 있다. 2020년께면 중국 해군이 대양해군 면모를 갖출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한다.그럼 우리 해군은 어떤가. 최근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면서 군은 천안함 사건 이후 슬그머니 집어 넣어뒀던 ‘대양해군’ 구호를 다시 꺼내들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구호일 뿐이고 현실은 전혀 딴판이다. 해군은 1980년대 말부터 대양해군의 구호를 내걸고 해상교통로 보호 및 원양작전 능력을 강화한다는 방침 아래 이지스 구축함 실전배치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20여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해군력은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에 비해 여전히 현저하게 떨어진다. 최근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가 발표한 ‘군사균형’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해군 함정은 190여척(18만1000t)으로 중국(950여척 134만1000t), 일본(140여척 44만8000t), 러시아(250여척 55만t) 등에 크게 뒤져 있다. 시간이 갈수록 격차는 더 벌어질 기세다.
중국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만큼 단기간에 다양한 유형의 구축함과 호위함, 잠수함을 속속 건조했다. ‘중국판 이지스함’으로 란저우급(7000t급)을 비롯, 30척의 대형 구축함과 전략잠수함 및 공격용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실전배치했다. 1998년 우크라이나로부터 도입한 6만7000t급 항모 바랴크를 개조, 실전배치가 임박한 상황이다. 바랴크는 하이난다오(海南島)를 모항으로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주로 활동하면서, 필요할 경우 이어도 인근 등 제주 남방해역에도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해군이 이를 견제할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다. 원양작전이 가능한 3200t급 한국형 구축함(KDX-Ⅱ)은 6척에 불과하고 실제 가용전력은 이보다 더 적다. 최소한 구축함 20척 이상은 보유해야 주변국의 위협에 대처할 수 있다. 그런데도 지난해 군 방위력 개선비 예산배정에서 육군이 3조1400억원, 공군이 2조7500억원인데 해군은 2조3900억원으로 10년째 가장 적은 예산이 책정되는 등 홀대받고 있다.
대양해군 건설은 선택이 아닌 국가생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무역국가다. 바다를 통해 이뤄지는 수입과 수출에 의해 경제가 돌아가고, 전량 수입하는 원유수입 통로가 막히면 국가가 마비상태에 빠진다. 우리나라의 전략물자는 중국이 호시탐탐 노려보는 제주 남방해역을 통과한다. 이런 큰 그림에서 중국의 이어도 도발을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국민 의지를 결집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다만 효율성과 필요성만을 중시해 독선으로 밀어붙일 경우 더 큰 걸 잃을 수도 있는 만큼, 반대 의견에도 귀를 기울였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