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은 알고는 있나
공ㆍ사연금이 최고 복지
관련 세제 혜택 필수
정치권 약속대로라면 대한민국은 틀림없는 지구촌 최고 복지국가다. 그야말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완벽한 구조다. 우선 보육이 공짜다. 중고등학교까지 교육도 다 시켜주고 대학 등록금은 반값이다. 일자리를 만들어 취직도 시켜주고 무상진료는 기본이다. 그러다 나이가 들면 노인 복지 시스템이 가동된다.
복지를 잘해 주겠다는 데 마다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문제는 실현 가능성이다. 이번 총선만 해도 정치권이 내놓은 주요 공약을 지키려면 향후 5년간 새누리당 75조원, 민주통합당은 165조원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재정과 조세 개혁 등을 통해 국민 부담은 없다고 큰소리치지만 믿기 어렵다. 재정 지출을 조정해 연간 10조원 안팎을 조달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조세 개혁은 국민들 세금 부담을 대폭 늘리겠다는 소리나 마찬가지다. 이러니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이니, 공약(公約)이 아닌 공약(空約)이니 하는 비난이 쏟아지는 것이다.물론 복지의 확충은 매우 긴요한 핵심 국가정책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치권의 접근은 방식이 잘못됐다. 좌든, 우든 진지한 현실적 고려 없이 ‘퍼주는 복지’로 일관해선 안 된다. 더 구조적이고 긴 안목에서 보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국가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하겠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적 영역의 복지 확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사적 영역이 함께 작동해야 비로소 효과가 있다.
정작 시급한 현안은 고령화시대 대비다. 의료기술의 발달과 식생활 개선으로 평균수명이 늘어나 100세 시대를 코앞에 두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반면 상응하는 개인들의 노후 대비는 극히 미흡한 실정이다. 살인적인 사교육비와 주거비용, 조기 퇴직과 일자리 부족 등 여러 이유가 있지만 어쨌든 많은 가정이 은퇴 이후 빈곤층으로 급속히 전락할 것이란 경고가 끊이지 않는다. 이미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다. 정치권이 직시해야 할 대목이다.
그나마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이 가동되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대부분 퇴직자들의 유일한 노후 수입원으로 이미 상당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하지만 당초 70%로 설계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머잖아 40%대로 떨어질 전망이다. 그렇다고 재정으로 국민연금을 무작정 지원할 수도 없다. 우리의 노후 삶이 더 팍팍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 부족분은 개인연금 등 사적 영역이 커버해야 한다. 국민연금과 다양한 사적연금이 중층 구조를 이루며 안정된 노후 소득을 보장해 주는 시스템이야말로 최고의 복지 아닌가. 특히 종신형 연금의 확대는 국민 복지 차원에서 필수다.
정부와 정치권이 더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 우선 사적 연금 확대를 위한 지원이 시급하다. 연금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을 대폭 높이는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개인연금 지원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퇴직연금도 더 활성화되도록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물론 사적 연금 세제 지원으로 세수가 줄어들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 돈은 열배 백배의 효과를 가져온다. 사적 연금 활성화로 안정적 노후소득을 확보할 수 있다면 그만큼 기초생활보장자에게 지출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로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면 성장은 정체될 수밖에 없다. 노인 부양 비용의 증가는 세대 간 갈등을 넘어 국가적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무상급식이 아니다. 궁극적인 삶의 질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복지를 생각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