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정계 떠나고
각 당의 인적쇄신 지지부진
유권자 고민 깊어질 수밖에
임기 4년의 제19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12월 19일에는 임기 5년의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 이처럼 한 해에 양대 선거를 치르기는 20년 만의 일이다. 정권의 향방은 대선 결과로 판가름 난다.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으로 국민 선택을 받느냐에 따라 대통령의 소속 정당이 집권여당이 된다. 총선에서 지더라도 대선에서 승리하면 집권당이 된다.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고 대선에서 지면 제1 야당이 되면서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을 형성하게 된다. 국회에선 민주주의의 중심가치인 다수결 원칙이 소수의 물리력으로 작동하지 못해 다수 의석의 의미를 잃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더라도 정당의 대선 승리와 함께 다수 의석 확보는 정권 장악에 필수요건임에 틀림없다. 정당마다 단계적으로 확정 발표한 총선 후보 공천작업을 통해 후보 면면이 드러나면서 공천 희망자들 사이에 희비가 엇갈리고 낙천자의 반발 등 후유증도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도 공천 결과가 국민의 불신과 외면으로부터 정당정치의 위기 타개를 위해 내걸었던 각 정당의 인적 쇄신 다짐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여서 실망과 아쉬움을 떨쳐내기 어렵다. 공천 과정이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불투명, 무원칙, 불공정 요소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을 받을 만하다. 국회에 남아야 할 사람들은 이런저런 사정과 이유로 떠나거나 안 나온다. 떠나도 좋을 사람들은 막무가내로 나와서 용케도 공천을 따냈다.
유권자들은 과연 누구한테 무엇을 보고 투표를 할 것인가. 어느 선거 때보다도 곤혹스럽지 않을까 여겨진다. 이를테면 소속 정당을 떠나 정장선 의원(평택 을)이나 강봉균 의원(군산) 같은 이만 있으면 눈 딱 감고 한 표 던질 수 있을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이들은 이번 총선에 나오지 않는다. 참으로 아까운 분들이다. 3선의 정 의원은 민주당 사무총장 신분임에도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라는 당론에 맞서 합의 처리 원칙을 견지했다. 그러나 합의 처리가 무산되고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이 투척되는 순간, 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지난해 말 국민에 대신 사죄하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6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 의원, ‘거짓말 안 하는 정치인 베스트 5’ 등에 뽑힐 만큼 모범적인 정치 행태를 보였다. 민주통합당의 대표적 경제통인 강 의원은 지난 14일 탈당과 정계 은퇴를 선언하며 “여야가 퍼주기 복지경쟁을 하면서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평소대로 소신 발언을 남겼다. 강 의원은 “정치권이 정권을 잡는 데만 혈안이 돼 국민경제를 위협하는 공약들을 쏟아낸다”며 “그런데도 아무도 바른 소리를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과 재정경제부 장관을 하면서 외환위기 극복에 기여했고 언제나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민주당 공천심사위원회는 그런 강 의원의 정체성을 문제 삼아 낙천시켰다.
정 의원이나 강 의원 같은 이들이라면 정말 세비가 아깝지 않고 나라의 앞날을 걱정할 이유가 없다. 유권자들은 이런 사람들을 뽑아 국회로 보내야 한다. 유권자들이 정당을 보고 투표를 행사하기엔 이번 공천 결과가 너무나 미흡하다. 인물 됨됨이와 정책공약을 잘 들여다보고 마음에 드는 후보를 찾아내야 할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