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지난 3월 15일 발효했지만 아직 넘어야 할 고개는 많다. 우선 4ㆍ11 총선에 나선 야당 후보자들 가운데 폐지론자가 수두룩하고 그나마 양식 있는 사람들이 투자자ㆍ국가 소송제도(ISD) 개정을 통한 소비자 보호를 주장하는 정도다. 또 서울 강남을구의 새누리당 공천자로 한ㆍ미 FTA 사령탑이었던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결정돼 반대론자의 기수인 정동영 민주당 후보와의 맞대결이 주목되는 상태다.

2007년 협상이 타결되고서도 4년여를 허비하다가 이제 겨우 걸음마 단계에 들어선 한ㆍ미 FTA가 성공하는 길은 현재로선 국내 소비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긍정 효과를 바로 나타나게 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관세 철폐되는 품목들의 소비자가격 인하다. 요 며칠 새 마트나 백화점 등에서 반짝 인하 품목들을 선보였으나 곧 품절되고 말아 소비자들을 실망시켰다. 시차를 두고 도입되는 품목과 관세 인하 폭들에 따라 앞으로도 그런 현상은 계속될 것이다. 특히 한ㆍ유럽연합(EU) 간 FTA가 발효되고서도 와인과 치즈 등 일부 농축산품과 자동차 가격이 요지부동, 실망했던 소비자들의 경우 더 예민하다.

조사 결과 와인 등의 경우 유통업자들이 공급을 쥐락펴락하면서 가격을 내리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져 빈축을 샀다. 어렵게 FTA 해봤자 일부 유통업자 배만 불려서는 소용이 없다. 정부가 가격 감시를 해야 한다. 관세 내린 만큼 시장가격이 절로 내린다는 가정은 한국에서 안 통한다. FTA 체결에 공들인 만큼 유통구조를 체크, 소비자가격을 낮춰야 물가안정에 도움은 물론 앞으로 한ㆍ중 간 FTA 체결에도 힘을 받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