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선의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미 유권자가 보수(保守)와 진보(進步)라는 상충된 가치 중 어느 쪽 손을 들어주는가이다. 미국 대선은 전통적으로 가치와 이념의 각축장이다. 특히 금년 선거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정부의 역할, 재정적자, 복지지출 등 경제적 이슈 뿐 아니라 낙태, 동성결혼 등 사회적 쟁점에 대한 공화, 민주 양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공화당이 백악관을 탈환할 경우 오바마가 추진해온 건강보험개혁, 금융개혁 등은 대부분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에 ‘4년 더(Four more years)를 호소하는 오바마가 재선될 경우, 60년대 린든 존슨 대통령 이래 가장 적극적인 진보정책 노선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번째는 경기회복과 재정적자 감축 방안에 대한 논쟁이다. 오바마는 8.3%에 달하는 고실업과 경기둔화를 완화하기 위해 작년 가을 미국 일자리 법안(American Jobs Act)을 제안하고 45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제시했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경기부양을 위한 중앙은행의 추가 양적 완화에 대해서도 공화당은 반대하고 있다.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는 현재의 미 경제위기는 잘못된 정책의 산물이므로 적극적인 재정확대를 통해 실업해소와 내수 진작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에 공화당 성향의 그레고리 멘키우 교수 등은 재정확대에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재정적자 축소에 있어서도 양 후보는 상이한 해법을 내놓고 있다. 오바마는 이라크, 아프간 전쟁으로 급증한 국방비와 전임 부시행정부의 감세조치를 재정적자의 주원인으로 보고, 25만달러 이상의 고소득에 대한 감세조치 연장 반대 및 상위 일프로 증세를 주장하고 있다. 미트 롬니 공화당 후보가 고소득층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산층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반서민적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에 공화당은 14조 달러를 넘는 국가채무 해소 없이는 미 경제에 대한 신뢰 회복이 어려우며,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출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롬니 후보가 자신의 러닝메이트로 하원 예산위원장 폴 라이언을 선택한 것이 대선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흥미롭다. 통상 부통령후보 선택은 약 일프로 정도의 지지율 상승효과를 가져온다고 한다. 라이언은 공화당의 예산정책 골격을 만든 장본인으로 지출삭감을 통한 재정적자 해소를 주장하는 보수적 재정론자이다. 특히 노인의료보험과 저소득층 의료지원에 대한 대폭적인 손질을 주장하고 있어 노인층과 소수인종 및 저소득층의 표심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관건이다. 뉴욕타임스 분석에 따르면 현재 538개 선거인단 중 오바마가 237 대 206으로 앞서는 가운데 95개가 경합중이다. 라이언을 선택한 것이 대선판도를 뒤바뀌는 탁월한 결단이 될지 사뭇 궁금하다.
마지막으로 2010년 미 대법원의 역사적인 선거자금 관련 합헌 판결 이후 허용된 무제한 선거비용의 효과 여부이다. 소위 슈퍼팩(Super Political Action Committee)은 기부한도가 없어 무제한적인 선거자금 배포가 가능하다. 수천억 원에 달하는 네거티브 광고전도 슈퍼팩의 자금동원력 덕분에 가능하다. 카지노 재벌인 셀던 아델슨 샌즈회장이 오바마 낙선을 위해 1억불을 쓰겠다고 호언장담하는 것도 모두 이 슈퍼팩 덕분이다. 20억불에 달할 거라는 천문학적인 미 대선 비용은 미국 정치가 풀어야 할 커다란 난제가 아닐 수 없다. 12월 우리대선도 정부의 역할과 국가 운영방식, 경제정책기조 및 경제 민주화, 빈부격차 등에 관한 담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