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를 확대키로 한 가운데 국내에서도 이미 화학적 거세의 성공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주목된다. 2010년 국내 한 대학병원에서 심각한 성도착 증세를 보인 당시 한 고교생에게 화학적 거세를 적용한 결과 지금껏 부작용 없이 성욕은 줄고 생활도 안정됐다는 것이다. 검찰이 2주 전 청소년 성폭행범에게 화학적 거세를 국내 처음 청구한 것보다 2년이나 앞선 사례다.

이 남성은 고교 시절인 2009년부터 신체 왜곡망상, 과도한 자위행위, 불특정 여성 대상 성추행 등 제어할 수 없는 행동으로 병원을 찾은 결과 성도착증과 충동조절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백방 노력이 통하지 않자 본인과 가족 동의하에 정기적으로 ‘항남성호르몬제’를 투여 받고 심리치료를 병행한 결과 정상에 준할 정도가 됐다는 것이다. 최근 제기된 골다공증이나 전립선 이상 등 부작용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엊그제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화학적 거세 범위를 확대하는 등 성범죄 대책을 내놓았지만 우물쭈물 분위기에다 내용도 재탕 삼탕이나 다름없다. 커지는 시민들의 불안에 비춰보면 턱없다. 경찰이 3주 동안 성범죄자 4500여명의 실거주지와 직업 등에 대해 특별 점검에 나선다는 것도 뒷북의 전형이다. 최근 성범죄는 동네 골목은 물론이고 집 앞 계단, 심지어 안방까지 안전망을 비웃듯 서슴없이 자행되고 있다. 성폭행도 모자라 애꿎은 목숨까지 빼앗는 잔혹의 극치가 곳곳에서 벌어진다.

안이한 방법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성범죄는 중죄라는 인식부터 갖도록 전자발찌에다 화학적 거세까지 병행 적용하되 그 이상의 형벌까지 내놓으라는 것이 일반의 요구다. 피해자와 그 가족이 겪는 고통보다 범죄자의 인권 먼저 운운은 가당찮다. 성범죄 전력자 중 화학적 거세 대상자들을 5년간 관찰한 끝에 단 한 건도 재발하지 않았다는 미국 오리건 주의 사례도 있다. 임상평가 및 안정성 확인 과정을 거치되 급한 대상부터 우선 적용하고 이를 대대적으로 알려야 한다.

성범죄 불안 증후군이 사회적 질병처럼 팽배해지는 것도 문제다. 19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정에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보내주는 ‘성범죄자 우편고지제’에 대한 상담과 요청이 최근 폭증하는 것이 그 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다. 관계법령 개정 등 정치권이 나서야 할 사안이 많다. 성범죄를 막기 위한 예산이라면 얼마든지 넉넉하게 짜도 탓할 국민은 없다. 지금 성범죄로부터의 안전 이상의 복지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