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무용론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앵무새처럼 반복되는 질문과 답변, 정쟁으로 일관하는 대정부질문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이다. 더욱이 답변 준비를 위해 해당 부처 장관은 물론 주요 간부들이 대거 국회에서 대기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인력 낭비의 대표 사례다.

10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만 해도 그렇다. 대선을 앞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문제를 비롯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불황과 정부 대응, 농산물가격 급등과 물가 대책, 내년 예산 편성방안, 가계부채 해소 등에 대한 질문이 주류를 이뤘다. 그러나 문제는 상당수 질문이 서로 겹친다는 것이다. 현안은 뻔한데 13명의 질의 의원들이 조율 없이 질문을 쏟아내니 겹치지 않을 도리가 없다. 그러니 답변도 반복될 수밖에 없는 앵무새 대정부질문이 되는 것이다. 의원들 자세도 하나 달라진 게 없다. 일방적으로 자신의 주장만 늘어놓고선 장관의 답변은 짧게 하라고 윽박지르기 다반사다. 19대 국회는 새로운 모습을 보이겠다고 몇 번이나 다짐했지만 첫 정기국회부터 구태의 연속이다.

그나마 경제분야는 나은 편이다. 지난주 정치분야에서는 새누리당은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의 저축은행 수뢰 등을 물고늘어지고, 민주당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흠집내기에 여념이 없었다. 대정부질문은 입법부가 국민을 대신해 정부 정책에 대해 묻고 답변을 듣는 자리다. 장관들이 아무리 바빠도 출석하는 것은 질의 자체가 ‘국민의 소리’이기 때문이다. 본령을 벗어난 대정부질문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대정부질문 무용론을 넘어 폐지론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하긴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 18대에서도 대정부질문에서 세종시 파동, 4대강 사업, 미디어법 등 핵심 현안을 둘러싼 여야 간 정쟁만 난무했다. 게다가 선거철이 되면 대정부질문은 아예 지역구 민원 청탁장이 되기 일쑤였다.

비생산적이면서 오히려 정쟁만 부추기는 대정부질문이라면 당장 폐지하는 게 옳다. 그 대신 평상시 상임위원회 활동을 강화해 정부 정책을 비판 감독하면 된다. 상임위에서 장관을 불러 질의하고 답변을 들으면 집중도가 훨씬 높아질 것이다. 또 질의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조율하면 대기 공무원 수도 크게 줄일 수 있다. 설령 제도를 유지한다 해도 대폭 개선이 불가피하다. 교섭단체 집중질의제로 겹치는 질문을 걸러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정당별 질문을 사전에 취합해 개인적인 치적 홍보 등은 원내 지도부가 일차 스크린하는 것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