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들어서만 벌써 13번째
소유 고정관념·제도 바꾸고
매물줄이기등 근본대책 절실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추가 대책이 또 나왔다. 지날달 말 DTI 보완조치에 이번에는 한시적 취득세 감면, 양도세 면제 등 세제지원대책이 주요 골자다. MB정부 들어 찔끔 찔금 나온 정부 대책만도 13번째다. 그럼에도 가을 이사철이 깊어 가는데 거래는 종무소식이다. 부동산의 내부환경탓보다 가계부채 등 외적인 경제여건이 좋지 않으니 처방과 약발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지방 부동산 시장은 뜨거운데 수도권은 갈수록 냉골인 양극화 속에서 설득력 있는 대책을 내놓는 것도 부담이다. 더구나 유로존 재정위기 등 글로벌경제 상황 악화에 기인, 우리만의 뾰족한 대책을 세우기도 어려운 처지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치싸움이 본격화되면서 발표된 정부대책마저 불발되기 일쑤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무려 4년 동안이나 겉돌고 있다. 집 살 수요자와 잠재 수분양자의 기대치를 무너뜨려 지연시키는 시장불신이 크다. 이는 재차 깡통주택과 미분양주택 급증으로 이어지고 급기야 하우스 푸어들의 자포자기로 금융부실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부동산으로 밥벌이를 해온 주택건설업체는 물론 공기업들의 부실까지 심화되는 양상이다. 진정 해법은 없는 것일까.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제공자이자 주범인 미국도 이 과정을 거쳤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금융공학의 틀이 무너지면서 수백만건의 주택이 경매로 나왔고 퍼니매 등 공적 금융부실이 극에 달했다. 지난 90년대 일본 역시 지가광란기를 거친 부동산 버블이 한꺼번에 붕괴되면서 부동산 자산이 최저 10분의 1로 감쇄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 주은은행 등 금융권의 줄도산 도산에 이어 잃어버린 일본경제 20년의 단초가 됐다. 홍콩의 경우도 모기지가 붕괴되면서 자산이 3분의 1로 줄어들어 모기지 자체가 붕괴되는 사태를 겪기도 했다.
상황은 다르지만 영국 역시 극심한 부동산 버블붕괴를 두서너 차례 경험했다. 철의 여인인 마거릿 대처 총리 시절 주택민영화를 대대적으로 추진한 경험 사례가 교훈적이다. 영국은 2차세계대전 종전 후 본국으로 몰려드는 군인들의 주거복지를 위해 임대주택을 대대적으로 건설, 임대했으나 결국 이게 누적 재정적자의 원흉이 되자 매각작업을 서둘렀다. 하지만 민영화는 곧 부동산 가격 급상승으로 이어졌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금리를 2년 사이에 배가 될 정도로 연속 올렸다. 고금리로 인한 막대한 대출이자상환이 문제화됐고 이로 인해 주택소유자의 3분의 1 정도가 하우스 푸어로 전락, 살던 집을 은행에 내주고 말았다.
이들 국가의 부동산 버블붕괴 극복사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참고할 만하다. 최악에 이른 최적 타이밍에 매물을 줄이는 데 집중했다는 점이 그렇다. 미국은 거품이 빠지자 담보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해 금융기관이 압류한 깡통 주택을 임대사업자가 적극 매입토록 지원, 매물 부담을 줄이면서 임대주택을 늘리는 투트랙 대안을 활용했다.
그 결과 2007년 9월 이후 57개월 만에 오름세로 돌아서 도시지역 집값이 강세를 보이고 있을 정도다. 골드만삭스가 앞으로 3~7년간 집값이 상승세를 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을 만큼 안정적이다. 영국과 일본, 홍콩 역시 부동산에 잉여자금이 들어와 매물을 소진할 수 있도록 유동화에 초점을 맞춘 매물소진 정책에 진력, 평균 4년 정도에 시장안정을 되찾았다.
1주택 소유 개념 등 고정틀을 적극 바꾸고 시중유동성을 부동산시장에 끌어들이는 데 진력해야 한다. 토지공급, 분양물량 등도 줄일 수 있는데까지 줄여야 한다. 아울러 문제의 해결방안을 정부 내에서만 찾지 말고 국민과 정치권에 적극 알리고 설득,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부동산 심리 전환은 종합적인 결집에서만 나온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