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인물 수천명 가두고
대법원장 불러 협박했다
과거사 정리, 그만 매듭을
“노병은 죽지 않고 ‘부활’한다.” 60년 전 참혹했던 한국전쟁을 당시 이승만 대통령과 함께 승리로 이끌었던 미 육군 맥아더 원수의 퇴임 명대사를 패러디한 소곤거림이 장내에 번졌다. 원래 ‘사라진다’는 말 대신 ‘부활’이 등장했을 뿐이다. 지난달 26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던 ‘건전 재정 포럼’ 창립식 풍경이다. 장내를 돌아보니 정말 올드 맨들 일색이다.왕년의 경제기획원, 재무부 수장과 고위 관료들이 역시 노년의 학계, 언론계 인사들과 회포를 풀고 있다. 손자들 재롱이나 즐기지 이들이 왜 이리 집결했을까. 대선이 임박해지자 저마다 복지 포퓰리즘 공약을 쏟아놓고 있기 때문이다.이날 강경식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1960년대까지 극심한 적자 재정과 물가고를 겪은 정부가 건전 재정에 필사적으로 매달리다 보니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 사항 예산마저 삭감하는가 하면 국방부 예산 때문에 권총 들고 찾아온 육군 준장의 위협을 묵살했던 살벌한 경험담을 털어놨다. 제로베이스 예산, 세출 예산동결 등 극약 처방이 마침내 80년대 건전 재정을 이뤄 오늘의 경제발전 동력으로 쓰인 것이다.
DJ정권에서 경제를 총괄했던 강봉균 전 민주당 의원은 3선 재임 시 건전 재정에 관한 입바른 소리를 내다 이날 포럼 공동 대표로 나와 지금 문제는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경쟁 규칙의 불공정성’임을 강조했다. 후보마다 무분별한 복지 확대 대신 재벌들이 흐려놓는 ‘경쟁 규칙의 불공정성’을 바로잡아 일자리 늘리는 게 더 급한 복지정책이라고 말했다.
과거 군사정부와 민주화 초기 정부들이 지켜온 건전 재정을 깨어서는 안된다. 대선 후보 3인이 모두 복지 확대는 말해도 이로 인한 적자 재정,국가 경제 파탄은 외면한다. ‘오늘’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다.‘미래’도 과거와 오늘이란 대지 위에 굳건히 다리를 뻗칠 수 있다. 전라도에서 태어나 삼대째 한국에서 사는 파란 눈의, 세브란스의대 출신 A 박사가 최근 답답한지 속말을 뱉어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체제 등 과오는 인정해야 하나 이를 계속 정치적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그가 한국의 5000년 보릿고개를 극복했고 산업화 기틀을 마련했으며 새마을운동으로 근로 절약 정신을 고양시켜 마침내 오늘의 민주국가를 이뤄내지 않았느냐는 설명이다.
국가 위기 시 지도자의 현명한 결단은 국난을 극복하는 필수 요건이다. 예컨대 미국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성자시 하는 링컨 대통령도 남북전쟁 발발전 신문사 300개를 문 닫았고, 남부에 우호적인 인사 수천명을 재판없이 연금하는가 하면 대법원장을 불러 감옥 운운 위협하는 등 극단적 처방을 했다는 것이다. 이런 사례가 대법원 판결 몇 시간 만에 사형집행한 우리의 유신시절 인혁당 사건을 덮지는 못하겠으나 모름지기 국가 지도자라면 비상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짐작할 만하다. 그러니까 과거는 공과 과오를 함께 보아야 한다. 미국은 당시 시대성을 감안해 링컨의 과오는 땅에 묻은 채 역사적 링컨기념관을 건립, 그의 위대성을 강조하는 게 자연스럽다.
과거사 정리는 필요하되 자꾸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나쁜 과거의 뿌리는 잘라버리고 좋은 뿌리 키우기에 국력을 모아야 일자리도, 복지 확대도 가능해진다. 박근혜의 정수장학회, 노무현의 서해 북방한계선 문제 등도 피하기보다 빠른 처리가 현명하다. 일부 불만자가 있다고 거듭 이전투구를 하다보면 오늘과 내일의 후손이 피해를 본다. 그때그때의 시대성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 내일을 잘해보겠다는 대선 후보자들이 건전 재정을 깨는 행위를 공공연히 하고 과거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게 너무 뻔해 안타깝다.
